뉴스와 사회 - 값싼 에너지 '석탄'

올 초는 정말 푸른 하늘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몰려오는 황사와 함께

아직 원인이 불분명한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역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는데..

오죽하면 공기청정기가 올해에만 미친 듯이 불티나게 팔렸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이런 상황이 못 오게끔 만들어야 하는 정부는..

아직도 미세먼지 원인을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민들의 급증하는 불만과 환경 문제로 인하여..

이제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게 되었는데..

누가 봐도 어이가 없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10년 내 선진국 수준 개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851964

간단히 정리하자면

경유차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책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에..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 친환경적으로 처리..

미세먼지 예보 강화, 주변국과 공조 강화를

우리나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이라고 발표합니다.

흠....

노후화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올해 임시적으로 6개월간 신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 70% 감면해준다는데..

이건 뭐.. 돈 없는 서민이기에 

노후화된 경유차를 지금까지 몰고 있는 거지..

돈이 있었으면 오랫동안 차를 몰겠습니까?

그리고 친환경차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 (연간 48만대)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 인프라 확충 (총 3100기) 는.. 

허허...

올해 친환경차가 판매되는 수량이 6500대에 가까운데

이걸 2020년까지 40배로 키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주유소의 25%?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위 정책들이 얼마나 탁상공론 끝에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머.. 

오늘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 친환경적으로 처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석탄화력발전소가

상당히 애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알아봅시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불리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에 무려...

총 51개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미세먼지만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건설 예정 중인 12기까지 합쳐 

총 63개의 석탄화력발전기를 보유하여 명실상부

석탄은 우리나라 에너지 비중의 절대적인 위치에 올랐을 겁니다.

엄청난 석탄화력발전소 숫자는..

우리에게 참 씁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선진국들과 달리 미세먼지와 중금속 그리고 온실가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석탄발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돈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석탄은 '2015년 한국전력 통계' 에도 나와있지만

전력 1KWH 당 원자력 62.61 원, 액화천연가스 (LNG) 169.49 원,

풍력 105.99 원, 태양광에너지 153.84 원에 비해.. 

너무나도 저렴한 71.41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전기값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값싼 석탄과 원자력 비중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에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도..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 원전을 승인한 겁니다.

이런 이유이기에 이번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를 줄이겠다는 방침은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입장이고 

원래 계획했던 건설 예정인 12기 화력발전소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는 지금과 같은 현상유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건 이 다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환경을 파괴한만큼 전기값이 저렴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전기값이 저렴해서 석탄발전에 치중할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야 정상이지만..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기 요금 구조인 '누진세' 덕분에 

전기값이 저렴하다는점은 전혀 느낄 수가 없지만...

반대로 전기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기업들은

이상하게도 값이 상당히 저렴한 '산업용 전기' 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나 각종 미세먼지를

값싼 전기값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며 마셔주지만 

정작 그 저렴한 전기값은 엉뚱하게도 기업들이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기업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국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은 없지만요..

누가 봐도 화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산업부 "전기료 너무 싸다..서서히 올리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586700

ㅎㅎㅎ....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전력시장이) 왜곡돼 있다' 며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