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전력시장 민간개방..

2011년 9월 15일.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지금생각 해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잊고 싶어도 어이가 없어서 잊지 못하는 그 사건...

바로 대규모 정전사태였습니다.

이날 서울 온도는 30도에서 32도를 육박하는 무더위 폭염이었는데

갑자기 서울부터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전 지역이

차례차례 정전이 일어난 겁니다.

피해는 뭐...

대부분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겪게 됩니다.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직종들 말이지요..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정부 또한 이런 대규모 정전사태가 처음이었기에

신속하게 [??] 원인을 알아보았고 빠르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발전소들이 속속 정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전력 생산을 책임지던 발전소 하나가 긴급 정지가 되면서

예비전력은 부족한 상황이었고.. 하필이면 이날따라 

전국에 폭염이 출몰해 엄청난 전기 수요가 폭증이 겹치면서 발생되었던 겁니다...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된 이후..

현실적으로 발전소를 한 달 만에 건설할 수 없었기에

정부와 공공단체, 기업에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에어컨 온도 고정하기 운동, 지하철역 에어컨 중단 등..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전부다 줄이는 운동을 합니다.

뭐..

내가 정당하게 내 돈 내고  

그 값으로 시원한 온도로 이동하는 지하철은..

이때부터 지옥철로 바뀝니다..;;;

어찌되었건.. 

정부는 2011년 대규모 전력사태를 겪고난후..

국가 전력수급 체계 점검에 나섰고 이를 토대로 민간 발전소 건설을 적극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로..

민간발전소에 진출 또는 확장을 하는데 

발전시스템 중 그나마 'LNG' 가 친환경적인 연료였기에

우리나라 대부분 민간 발전소는 'LNG' 를 연료를 강요받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인만큼..

빠르게 진출한 에너지 기업들은

한전에 높은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여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국가 주도로 건설한 한전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고

뒤늦게 참여한 다른 민간 발전소들이 속속 완성되자 

이때부터 전력시장에도 공급과잉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급과잉이 발생되면

수요는 언제나 일정하기에 공급자들이 피 터지는 치킨게임을 해야하지만..

우리나라 전기 시장은 좀 독특한 제도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전에게만 유리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력도매가격 (SMP) 때문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해 공급하는데

현행제도에서는 낮은 발전 단가부터 구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말은 쉽게 풀어쓰면..

가장 저렴한 단가인 원자력발전부터 가동되며 그 다음은 석탄..

그리고 LNG (액화천연가스) 순으로 가동되기에

전력이 부족할때에는 LNG까지 풀 가동이 되지만

전력이 여유있을때는 LNG는 가동을 멈추고

원자력과 석탄만 기존 그대로 가동되는 구조인겁니다.

전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한전에 납품해야 돈을 버는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의 대규모 증설로 전력이 넘쳐버리니 발전기를 놀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거고

또 발전기 특성상 발전기 내부 터빈을 멈추면 기계 고장이 나니 어쩔수 없이

시설 정비상 발전소를 잠시나마 돌려야하니..

운영비가 늘어나 애물딴지가 되어가고 있는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올해에만

민간 LNG 발전소는 10곳 중 6곳이 이미 가동이 중단되어 기업들은 아우성이고..

반대로 한전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는 

단가가 저렴하기에 미친듯이 오염물질을 내뿜으며 전력생산을 하고 있는겁니다.

ㅎㅎㅎ...

전력·가스 시장, 민간에 개방…요금경쟁체제 도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109706

정부에서 주장하는 경쟁으로 인한

일본처럼 자유로운 요금경쟁체제는..

현재 한전의 과독점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기에..

정부가 왜 민간에 개방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