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내츄럴 폴리틱스

현재위치 :: HOME BLOG CATEGORY SEARCH ARCHIVE TAGS MEDIA LOCATION GUESTBOOK

네비게이션

  • 홈
  • 블로그 소개
관리자
  • 블로그 이미지
    폴리틱스

    국회 입법 및 경제 리뷰 블로그

    링크추가
  • 글쓰기
  • 환경설정
  • 로그인
  • 로그아웃

지방자치단체 검색 결과

해당 글 1건

국회 입법리뷰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강화

'뉴스와 사회 - 중앙정부의 파워게임' 에서 언급했듯이..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만큼 부실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문제는..돈인 거죠 ^^;; 그렇기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금처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앞으로도 쭉~~ 중앙정부에 이리저리 휘둘릴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한다는 게지금 소개할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0014)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처음 설정된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아직도 동일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게다가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

국회와 정치 2016. 7. 15. 16:47
  • 이전
  • 1
  • 다음

사이드바

NOTICE

  • 전체 보기
MORE+

CATEGORY

  • 경제, 정치 이야기 (2411)
    • 국회와 정치 (678)
    • 뉴스와 사회 (1423)
    • 게임의 법칙 (147)
    • 폴리틱 일상 (163)

RECENTLY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최근댓글

Trackback

TAG

  • 국회 입법리뷰
  • 국회 입법예고
  • 대우조선해양
  • 법률안 통과리뷰
  • 화폐개혁
  • 브렉시트
  • 입법예고
  • 뉴스와 사회
  • 공급과잉
  • 아베노믹스
  • 뉴;스와 사회
  • 재미없는 경제
  • 국회와 입법
  • 한국은행
  • 법률안 통과
MORE+

ARCHIVE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LINK

  • 폴리틱 트위터
  • 폴리틱 페이스북
  • 네이버 지식인

VISITOR

오늘
어제
전체
  • 홈으로
  • 방명록
  • 로그인
  • 로그아웃
  • 맨위로
SKIN BY COPYCATZ COPYRIGHT 내츄럴 폴리틱스, ALL RIGHT RESERVED.
내츄럴 폴리틱스
블로그 이미지 폴리틱스 님의 블로그
MENU
  • 홈
  • 블로그 소개
CATEGORY
  • 경제, 정치 이야기 (2411)
    • 국회와 정치 (678)
    • 뉴스와 사회 (1423)
    • 게임의 법칙 (147)
    • 폴리틱 일상 (163)
VISITOR 오늘 / 전체
  • 글쓰기
  • 환경설정
  • 로그인
  • 로그아웃
  • 취소

검색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