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강화
'뉴스와 사회 - 중앙정부의 파워게임' 에서 언급했듯이..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만큼 부실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문제는..돈인 거죠 ^^;; 그렇기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금처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앞으로도 쭉~~ 중앙정부에 이리저리 휘둘릴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한다는 게지금 소개할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0014)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처음 설정된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아직도 동일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게다가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