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확대되는 정부의 저금리 대출

흘러가는 강을 

인위적으로 댐을 만들어

강물을 막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댐을 열지 않는 한...

강이 범람하게 되겠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권을 압박하여 대출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받아야 하기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들을 외면하게 되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스와 사회 - 정부가 주도하는 저금리 대출상품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정부가 주도하는 저금리 대출상품' 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압박으로 금융권들은 높아진 대출 기준을 적용시키지만....

이 대출 기준에 미달되어 외면받는 사람들을 위해 

결국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언급한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제2금융권, 햇살론·사잇돌대출 공급 유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006743

정부의 대출 규제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제2금융권이 정책금융상품 대출에 나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사 생략 >>>>

이에 금융위는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지난해보다 약 5조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을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했다. 지원기준도 기존 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이하(6등급은 4,500만원)로 낮췄다.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로 1조원 늘린 2조원, 취급기관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확대한다. 서민층이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공급여력도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이 정책서민금융 대출에 나설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수익이 낮은 정책금융상품 대신 고금리를 매기는 자체 가계대출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제2금융권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목표금액까지 원활하게 공급해야 한다”며 “서민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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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출 규제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대출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점점...

대부업계까지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이 부실화되게 되죠.

게다가...

지금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느끼는 가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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