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한계가 존재하는 KAMD...

우리나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식 외교전술을 사용할 때

대응책으로 마련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 단위 대응 공개한 청와대…문 대통령, KAMD 조속한 추진 지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71568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소집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에서 미사일 대응책으로

언급한 KAMD 가 바로 북한 미사일의 억제책입니다.

KAMD???

북한 미사일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로

우리가 한번쯤은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KAMD 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일한 억제 정책입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이나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이에 대응,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KAMD 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KAMD 의 조속한 추진을 지시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기술과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분야에서 역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부족한 상황인데

기술과 재원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야 하는

군사 정보위성이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우리나라 상공을 지켜주고 컨트롤해야 하는 

E-737 조기경보기는 탄도탄 요격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며 

요격을 담당해야 하는 L-SAM 은 배치가 늦어지고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는 적은 수량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며

그나마 보유한 이지스함 3척은 미사일 탐지는 가능하지만

요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및 탄도탄을 요격해야 할 미사일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능력이 없어 늦게 발견하고

요격할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 그나마 있는 요격 시스템은

요격 범위가 짧아 국토 대다수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번에 논란이 가득한 사드 (THAAD) 만

우리나라 영공에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 소속이 아닌 주한미군 소속이지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영공이

미사일 공격에 뻥뻥 뚫려버리니...

KAMD 요격 골든타임은 5분인데…탐지 4분 만에 동해상 떨어진 미사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825027

북한이 29일 발사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은 오전 5시 39분 강원도 원산의 이동식발사대(TEL)를 떠나 정확히 6분 후인 5시 45분쯤 450여㎞ 떨어진 동해상에 떨어졌다.

정찰위성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 군은 동해에서 작전 중인 이지스구축함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이 발사 2분 후인 5시 41분쯤 고도 상승 중인 북한 미사일을 포착, 궤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 기사 생략 >>>>

관심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로 골든타임 내에 요격할 수 있는지 여부다. KAMD는 북한 미사일 요격의 골든타임을 탐지부터 5분까지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 후 탐지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한 뒤 요격부대를 정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우리 군은 고도 15~20㎞에서는 패트리엇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60㎞까지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그리고 140㎞까지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다층방어망을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 시점을 더욱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방어망을 촘촘하게 짜도 탐지가 늦어지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KAMD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탐지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면 북한 전역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탄도탄 조기경보위성은 발사 후 40초 이내에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까지 5기의 정찰위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전까지는 외국 위성을 임대해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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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도움 없이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어디다 발사했는지 또 대응도 느리고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언론에 지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를 향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북한 미사일 억제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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