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화적 통화정책'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깊은 불황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단순한 약 처방 같은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10조에 살아날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수치로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되살아난다면...

이미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우리나라는

경제 호황에 진입하여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대규모 개혁이나 과감한 경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죠.

고승범 한은 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839073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31일 “현재 우리 경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소비까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있지는 않다는 게 고 위원의 판단이다. 소비자물가가 연중 2%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그 근거다.

고 위원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고 위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며, 지난해부터 한은에 몸담고 있다.

고 위원은 “우리 경제는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져 왔으며, 최근까지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존재한다”면서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자연률 수준으로 수렴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이 수준을 벗어나면 통화·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현재 연 1.25% 기준금리 수준에서 추가로 인하하지는 않더라도, 당분간 최소한 추가 인상은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은 또 “연초부터 유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중으로는 2% 물가안정목표를 기조적으로 상회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은 구조개혁 이슈와 관련해서도 완화적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통화정책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고 위원은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최근 경기에 대해 “경제 전망이 밝은 게 사실이다. 이주열 총재도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말했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금리를 결정할 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자본 유출입 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고 위원은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그는 “가계부채 안정 여부가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큰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지난해 6월 금리 인하 당시보다 가계부채를 더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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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한은 (한국은행) 도 지켜보았기에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처럼

대규모 양적완화나 통화 완화정책을 펼쳐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고 싶지만....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그리고 매번 이야기한 내용처럼.... 

막대한 가계부채가

지금도 앞으로도 발목을 잡을 것이기에

한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은 고승범 금통위원 지적대로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정부의 협조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상당하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과감한 개혁이나 통화정책 없이는

불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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