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뒤로 밀려나는 통신비 인하

허허...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당초 분위기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나 봅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가

당초 공약했던 통신 기본료 일괄 폐지에서

한발 물러나 요금할인 확대라는 허울뿐인 정책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울뿐이죠...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최신 휴대폰을 구매했을 때 받는 지원금을 포기해야 하는데...

또 요금할인을 받을 때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요금할인 확대는

누가 보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인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혹여나....

만약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에 별도로 

요금할인까지 준다면 또 모르지만 말이죠....

통신요금 인하 유력 방안은 할인 20%→ 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5&aid=0001000929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통신 기본료 일괄 폐지를 내세워 이동통신사를 강하게 압박했으나 최근에는 다소 분위기가 유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통신비 인하방안은 현재 20%인 요금할인을 25%로 올리는 것이다. 16일 미래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료 폐지 대신 스마트폰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들의 저항이 거센데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 공약대로 줄여 나간다는 전제 아래 기업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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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부와 통신업체 간의

통신 카르텔은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을 뒤집을 정도로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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