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기본료 폐지 대안을 마련하는 미래부

벌써...

뜨거운 오후네요.

잠시 밀렸던 업무들과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하니

휴일임에도 하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쪼개도

언제나 부족하다 느껴지니....

통신비 인하 관련

게시글부터 작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와 통신 3사

그리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 공약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정기획위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통신비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래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통신 3사와의 끈끈한 통신 카르텔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무작정 국정기획위의 명령에... 

또는 국민들 편에 서는게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부 고위공직자들은

통신 3사가 차려주는 일종의 낙하산..

즉. 자신들의 편안한 퇴직 후 생활이 더 중요하니깐요...

미래부, 내일 통신비 보고…국민 설득안 나오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277&aid=0004016154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19일 갖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4차 통신비 인하방안 업무보고에 국민 설득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통신비 인하안에 포함하지 못했다.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낼만한 통신비 인하안을 갖고 오는 것에도 어려움을 보이자, 국정위는 10일간의 준비기간을 줬다. 국정위의 대통령 보고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사실상 확정안을 갖고 오라는 의미다. 미래부가 모두가 공감할만한 통신비 인하안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9일 진행되는 미래부 업무보고는 통신비 인하안만 보고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확정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 기사 생략 >>>>

먼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미래부도 법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정위의 경우 기본료 폐지의 대상이 2G, 3G 요금제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약 후퇴'라는 평을 듣자,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국정위는 LTE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가 없어 폐지를 못한다고는 의견에도 방법을 찾아오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다만 이통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현행법상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통신비 인하안을 결합한 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요금할인(선택약정)제도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법정 상한선)로 상향하는 방안,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 몫을 나눠 보여주는 분리공시제 실시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사회적 약자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사회 계층별 통신비 인하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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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쪽의 요구 사항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미래부는

수익을 빼앗겨서는 안되는 통신 3사와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두곳 모두 어느 정도 만족시킬 대안을 발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완전 웃기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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