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내년에 다시 접할 수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2011년 발생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구상 최악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과

동급인 7등급 원자력 사고 레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등급 사고답게...

지금도 후쿠시마에서는

원자로에 대한 정비 및 복구가 진행 중이죠.

문제는...

체르노빌이야 구 소련이

사고 초기에 인간을 밀어 넣는 엄청난 대책으로

추후 사고 수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아 지금도 원전 봉인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후쿠시마는....

日정부, 후쿠시마 제1원전 핵연료 제거작업 "3년 또 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4&oid=003&aid=0008189337

아직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죠.

가장 큰 문제인 핵연료 제거 작업에도...

발생되는 방사선량에 의해 시작조차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뭐....

결국 상황은 여전히

답이 없어 보인다는 게 결론이죠.

방사선 제거라는 기술은 아직 인류가 갖고 있지 않으니...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제 원전 사고가 과거의 일처럼 취급되고 있나 봅니다.

日 '폭발사고' 도쿄전력 원전 2기 재가동 수순…"27일께 합격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4&oid=001&aid=0009560052

원전 제로 정책이 폐기되며

속속 멈춰있었던 원전들이 재가동되고 있으니깐요..

또....

허허...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기가 막힐만한 뉴스가 아래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내년에 다시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도 패소 전망... 美·中·日에 난타 당하는 한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11&aid=0003117640

10월 초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이 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한지 결론을 낸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패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없어 국내에서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기사 생략 >>>>

7년에 걸친 분쟁은 10월 초 결론 난다. 우리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를 내리기 위해 ‘WTO/SPS 협정문’ 5조 7항에 따라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증거가 일본의 논리를 물리치고 WTO를 설득시키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 패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양국은 2주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해야 한다. 상소를 해도 최대 15개월 밖에 끌지 못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일본에 보상금을 내야 한다. 내년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종 패소가 결정되면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인한 무차별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는데다 미국은 철강 수입규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으로 통상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살충제 계란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후쿠시마 수산물마저 수입되면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수입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막을 방어막이 없기 때문이다. WTO에서 패소했는데도 수입을 막으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공산도 크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패소한다면 국내적인 여론의 압박 수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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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WTO (세계무역기구) 의 판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 일본이 WTO 판결 명분을 이용하여 압박을 가한다면

결과적으로 두 손 두발 다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건.....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모르고 있는 소식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조만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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