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한국은 캣맘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 했습니다.
캣맘 사건 가해 초등학생 ‘거짓진술’ 의혹… 4학년 교육과정에 낙하실험 없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004&oid=417&aid=0000136527
초등학생이 낙하실험[??]을 하기위해 높은 아파트에서 던진 벽돌이
주변에 집 잃은 고양이를 돌봐주던 캣맘이 맞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된 초등학생은 촉법소년법에 따라 나이가 어린 이유로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 국민들의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길고양이 노린 독극물 살포 잇따라
http://www.etoday.co.kr/issue/newsview.php?idxno=1278880
이 사건을 계기로 길고양이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편과 싫어하는 편과의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그 갈등은 인터넷에서부터 오프라인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길 고양이가 지나다니는 거리에 독극물을 버무린 사료를 살포하는 등
동물에 대한 잔혹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한 국회도 길 고양이에 대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소관위에 계류중입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의안명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032)>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실,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 및
보호조치 대상 동물의 포획, 판매 관련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같은 경우 보호조치에 해당이 되지 않아
이 부분을 수정하여 길 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치하며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방사하도록 조치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김상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중성화 수술 TNR???>
중성화 수술 (TNR) 이란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정책중 하나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개체수를 조절 및 유지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덜 일으킨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중성화 수술 (TNR) 은 단순한 이론적인 정책이며
실제 수술 이후의 효과가 미비하고
선진국에서도 포기한 사업이기에 예산낭비라는 입장입니다.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정리가 안되어있기에 입장에 따라
TNR 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길 고양이에 대한 해외는?>
각 나라들도 TNR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기에
길 고양이에 대한 정책이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호주는 TNR 정책을 보류하고 5년간 길 고양이를 살처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법도 독살, 총살 등을 사용하기 하여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길 고양이를 중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TNR 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길 고양이에 대한 국내는?>
"서울시, 길고양이 내년까지 70% 중성화 실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5&oid=055&aid=0000350612
광주 서구,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 중성화사업 실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3633323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길고양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본격적으로 중성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여유가 있는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시내 전체에 도입할 예정이며
길 고양이의 70% 정도를 중성화 수술 (TNR) 목표치로 정했습니다.
'TNR 시술' 길고양이 대부분 숨졌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59671
하지만 성급한 중성화 수술 (TNR) 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중성화 수술 TNR 의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어 있지 않기에
무작정 TNR 을 시행하는건 반대입니다.
길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 (TNR) 의도는 좋은 뜻이라는걸 알고 있지만
국가의 재원이 사용되는 점에서 무작정 시행한다는 점을 반대하는겁니다.
또 미국에서는 TNR 에 대한 사회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길 고양이에 대한 TNR 정책을 정부가 면밀히 조사한 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김상희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cleankim.kr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