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한센인??

 

<한센인 ???>

 

 

한센인을 아시나요?

흔히 나병이나 문둥병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들.

하지만 한센인들이 싫어하고 베타적인 이미지로 한센병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피부와 점막, 안구에 각종 염증이 발생되다가 피부가 점차 부패되어

신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그건 20세기 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에는 리팜피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항셍재를 복용하면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한센인은 고령의 연령대를 유지하며

젊었을 때 받았던 편견과 차별로 경제적인 어려운 한센인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의안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527)>

 

 

주요내용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11,300여명의 한센인이 존재합니다. 

그중 3,600여명은 한센인정착농원에 치료, 재활, 자활을 위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센인 93% 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과거 한센병에 오해와 편견으로 차별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를 수정하여 기존에 한센인정착농원내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 한센인의 혜택 (취득세, 재산세, 시설세 면제)

에 양도소득세 감면도 추가하여 한센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심내용입니다.

 

 

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재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역임하는 파워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피박받았던 한센인>

 

 

 

과거 식민지 시절, 

일본은 소록도에 국내 한센병 환자를 격리 수용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격리를 해야 한센병의 전염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낙태와 단종 (정관수술)을 강제로 받게 하였고

1996년 나 예방법이 폐지되면서부터 비로소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뒤늦게서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한센인 강제 낙태 국가 배상해야"…1인당 4000만원 지급 판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63987

 

뒤늦게나마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에 대한 보상과 인권침해에 대한 금액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노후생활에 작지나마 큰 금액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단종, 낙태를 스스로 선택한 경우도 있다는 이유로

패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항소를 하고 있어

피해를 받은 한센인들은 두 번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센인정착농원??>

 

 

 

1948년 정부는 한센인을 이주 및 지원하도록 결정합니다.

그리고 탄생된 마을중 하나가 바로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원입니다.

나병지역이라는 이미지로 90년대까지 밖과의 교류는 매우 힘들었으며

대부분의 생계를 축산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쇠적인 시스템 탓에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버틸수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과연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가

한센인들의 소득을 증진시킬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 중장년층들에게는 나병의 지역으로 인식되어

폐쇄적인 시스템의 마을을 과연 누가 투자나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할지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강제 낙태, 단종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항소를 포기촉구입니다.

 

늦기 전이라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I6M0B2O0N2B1V6J5O4N3X1N6M9A5

<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재원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www.kimjaewon.or.kr/common/main.php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