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주도권 싸움

지난 주말..

우린 국회 덕분에

과거 시대로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새누리, 정의장 '직권남용' 형사고발 방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705437

20대 국회가 '협치' 를 화두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첫 번째 정기국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악화된 건

아무리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전적으로 불통과 독선이 가득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언한 부적절한 처신이었죠..

김재수 장관 청문회에서 언급되었지만

과거 자신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발생된 특혜부터

(농림부 국장 시절 용인시 소재 빌라를 저렴하게 구매한 부분 등) 

청렴이 중요한 장관 후보의 모친이 최근까지 차상위계층으로 

보험료 감면과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 부정수급 논란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여당과 정부는 청렴, 도덕적 결함이 가득한 그를 임명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이런 인물을

우리나라 정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게 

어이가 없지만 말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진행되었더라면 

과거 정권 때처럼 조용히 지나갔을 문제였지만..

김재수 장관은 임명이 되자마자 그간 발생되었던 의혹에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 라는 소감을 밝히며 폭탄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에 명분을 쥐고 있는 야당은 김재수 장관이 만들어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먹잇감을 놓칠 리 없었고 

여당이 본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의장과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자

여당과 청와대도 즉각 반응을 합니다.

‘强대强’ 선언한 朴대통령… “입술 바짝바짝 말라도 끝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006301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길을 가겠다" 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야당이 밀어붙인 해임건의안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WHY???

국회에 자신이 만든 정당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임명한 행정부 장관마저 야당에 의해 잘려나가면 

정치적인 파워는 그걸로 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여당과 청와대는 벼랑 끝 전술을 또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싸움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생각이라도 했었다면 장관 임명이라는 강행 돌파를 하지 않았겠지요..

허허...

저도 가끔은 궁금합니다.

정권이 영원한 것도 아닌데 왜 분노하는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할 텐데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