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11.3 부동산 대책의 의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관심이 가는 뉴스는 부동산 뉴스입니다.

언론매체를 보도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11월 3일

정부는 강남과 일부 지역이 부동산 과열 현상이 보이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강남4구·과천 분양권 전매금지”…투기꾼 지나간 뒤 ‘뒷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8&aid=0002340289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 강남 재건축발 집값 상승 추세를 막을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보했다. 시장에선 이번 조처로 분양시장 과열 진정은 기대할 만하다고 보면서도, 최근 가파르게 뛰어오른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예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강남 4구 등 37개 시·군·구를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 과천시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입주 시점)까지 금지된다. 그밖의 서울 21개 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새도시), 세종시 등도 공공택지는 2년6개월~3년 뒤인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는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6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37개 모든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재당첨도 분양주택 면적 등에 따라 일정 기간 금지된다.

시장에선 규제 지역이 예상보다 확대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뒷북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앞서 주택공급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될 때 청약 투기과열 억제책이 같이 나오지 않은 탓에 이후 두 달간 부동산시장이 더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서울 강남에서는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 잠원동 신반포5차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3.3㎡당 4000만원대의 고분양가로 잇따라 공급됐고 서울 강북과 화성 동탄2새도시, 안양시 등지에서도 평균 경쟁률이 수십대 1에 이르는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졌다. 집값도 가파르게 올랐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서울 양천구는 ‘8·25 대책’ 이후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이 4.2%(8월26일 대비 10월28일 기준)나 뛰었다. 또 강남 4구인 강동(3.13%), 서초(3.02%), 송파(3.00%), 강남구(2.99%) 등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 기사 생략 >>>>

궁극적으로 이번 조처는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가와 기존 집값의 안정 효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는 “예상보다 규제 대상 지역은 확대했지만 강남권 등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란 기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굳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청약 조정지역’이란 카드를 쓴 것은 내년 이후 주택경기의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자칫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앞당길까 우려했던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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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된 기사를 보고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왜 정부는 확실하게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현재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 대부분은 

위에 발췌한 기사 내용에 들어있지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1. 일부 지역에서 널뛰기처럼 오르는 부동산을 억제

2.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는 예방

을 원한다는 거죠...

이에 대한 근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가장 빌리기 쉬운 저금리인 현 상황에서

부동산이 투기수요가 붙어 미친 듯이 상승해버리면

지금도 가계부채를 줄이는 상황인데...

이에 발맞춰 가계부채 또한 미친 듯이 오를 것이며

언젠가는 가계부채를 갚거나 상쇄시켜야 하지만

한국 경제가 이 부분을 버틸지 의문시되는 상황이고..

또 미친 듯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버리면

투기수요가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에는 누군가는 그 가격을 떠받쳐줘야 하는데

경기 침체를 겪는 현 한국 경제 시스템에 받아줄 수요가 있을지 의문시되기 때문입니다.

뭐...

높아진 가격을 받아주지 못하면

그때는 폭락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부동산에 투자한 많은 분들은 용납하긴 어려운 이야기지만..

주거 및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값어치가 오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해줄 수요가 있어야지만 좋은 거지..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이런 점을 알고 있기에

정부는 현.상.유.지 를 원하는 겁니다.

허허허..

제가 예측한 내용 그대로죠?

<뉴스와 사회 - 부동산 대책의 한계 링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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