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부동산 대책의 한계

국정 돌파와 지지율 회복을 위해

현직 대통령으로 반대했던 개헌을 다시 꺼냈지만..

JTBC 가 어제 보도한 '최순실 파일' 은

이러한 꼼수를 한 번에 침몰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청와대의 다음 카드가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이런 이슈가 섞인 정치 글은 전문가분들이 집중 해석해주실 테고..

저는 부동산 관련 이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책 이르면 이달말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2904334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생략 >>>>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도 부동산 규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해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롯한 집값 안정대책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도 향후 1~2주 정도 주간 단위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한 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도의 문제는 있지만 부동산 규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우도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왔으며, 특히 청약 시장을 과열시킨 것이 대부분 투자 수요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움직임이 다소 늦은 감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서울 강남 지역과 부산·대구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면서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별적인 정책이 가능하느냐다. 최근 서울과 지방,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부양, 가계부채 증가 억제, 주택시장 안정 등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결정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가운데 주택시장도 지역별로 다 달라서 현재 시스템 내에서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장은 지역별로 선별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행법상 선별적 대책이 가능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국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과열된 청약시장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장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경우 현재 6개월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 또는 입주 시까지 연장하고 지방은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부산과 대구의 1순위 자격 요건을 서울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 실장도 “특정 지역을 위한 새로운 제도 설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개략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역별로 차등화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시장 진단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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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한 대로..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가계 대출' 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말이지요..

재미나는 건 이 과정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췌한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관건은 서울 강남 지역과 부산, 대구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면서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별적인 정책이 가능햐느냐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일부 지역 부동산이 과열되는 분위기를 잠재우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부가 몰려있는 다른 지역 부동산 가격은 하락시키면 안 되고..

또 이로 인해 경제에는 큰 충격이 가면 안 되는 정책이라......!?!?

허허허...

애초에 이런 게 가능한 정책이 있습니까????

이 말은 돌려서 다시 이야기 하자면..

결국 정부가 원하는 건 '현상 유지' 라는 거죠.

WHY?????

<뉴스와 사회 - 대출 규제를 선택한 정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대출 규제를 선택한 정부' 에서 언급하고

다른 게시글에서 또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와 정 반대로 [??] 

금리를 인하하는 모험 수밖에 남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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