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답은??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매년 미친 듯이 늘어나는 가계대출은 

폭발하기 전에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는 해야 하는데...

하지만 대출을 강력하게 잡아버리면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리니 이건 또 이대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절충안을 선택합니다.

은행, 빌린 돈 원리금 모두 따져보고 대출해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662444

“고객님, 내년에 ○○조합에서 지난해 받은 거치식 신용대출 만기가 돌아오네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100%를 넘어서 갚기가 빠듯하실텐데, 신규 대출 신청 금액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내년에 소득이 늘어날 예정인가요?”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창구 직원으로부터 이런 식의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사 직원이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모든 금융권 부채 상환정보를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총체적상환능력심사 시스템’이 개통된다. 이 시스템은 개인별 DSR(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 즉 연간 소득 대비 총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산출해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전 금융회사(대부업체는 제외)의 모든 대출이 정보 제공 대상이다.

<<<< 기사 생략 >>>>

그동안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DTI(총부채상환비율)였다. DTI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부채는 이자 상환액만 따져서 연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이와 달리 DSR은 기타 부채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모두 반영한다. 따라서 DSR은 DTI보다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 특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DSR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부실위험이 큰 다중 채무자를 걸러내는데 유용한 지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DTI와 달리 DSR은 신용대출 심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당장은 DSR이 DTI처럼 대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쓰이진 않는다. 상한선(현재 60%)을 두고 그 이상 대출을 막아버린 DTI 규제와 달리 DSR은 별도의 커트라인을 두지 않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당장은 DSR 규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지만 계속 활용해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나 금융권의 활용도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능한 자율규제 방안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에서 DSR이 높은 대출의 비중을 일정 수준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만일 DSR이 높은 경우 신규 대출이 막히는 건 아니지만 전보다는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

DSR 도입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움츠러들까봐 우려했던 시장에선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 한 은행 관계자는 “DTI처럼 DSR의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면 DSR 시스템이 개통된다고 해서 지금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듯하다”고 평가했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획일적인 규제를 하기보다는 선진국처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에 맡기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DSR이 높으면 대출 한도를 줄일지, 아니면 금리를 높이고 대출을 전액 실행할지를 각 은행이 영업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결국엔 DSR을 DTI에 버금가는 규제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금융당국이 DSR을 도입한 것 자체가 대출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DTI처럼 강제 규제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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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DSR (총체적 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죠.

DSR 을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소득 대비 전체 대출을 계산하여 

대출 상환 비율을 만들어 은행 측이 이 부분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소득에 맞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발췌한 기사 하단에도 적혀있지만

현재 DSR 을 시중은행들에게 자율에 맡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즉...

정부는

가계부채를 더 늘어나게 하면 안 되는 상황과..

내수를 살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절충안으로 DSR 을 선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DSR 이 강제 도입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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