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인도의 화폐개혁 1부

과거 저는 제 블로그를 통해

화폐개혁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화폐개혁을 할 시기는 아닙니다.

<뉴스와 사회 - 화폐개혁 결말은... 링크가기>

왜냐하면 '뉴스와 사회 - 화폐개혁 결말은...' 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하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검은 돈들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가의 감시하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지만...

양성화되어버린 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물가 급등 현상처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화폐개혁은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 

거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화폐개혁을 갑작스럽게 시행합니다.

WHY???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패와의 전쟁' 인도 고액권 화폐 전격 폐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584159

인도가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일부 고액권을 폐기하는 내용이 중심인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인도 경제가 혼란에 빠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8일(현지시간) TV 연설을 통해 "지금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할 때"라며 화폐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500루피(약 8500원), 1000루피(약 1만7000원) 등 고액권 화폐 2종의 사용을 중단하고 추후 인도중앙은행(RBI)를 통해 500루피와 2000루피 지폐를 신규 발행한다.

현재 고액권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저축할 수 있으나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탈세를 위해 현금 사용을 선호해 온 부패 사업가를 잡기 위한 조치다.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자금을 차단해 부패를 타파하고 세원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부패와 돈세탁으로 오랫동안 혼란스러운 인도 경제에 수십억 달러가 돌아올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 현금 사용이 많은 빈곤층과 중산층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또 고액권 지폐를 예금하고 소액지폐로 돈을 인출하려고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은행과 현금지급기를 폐쇄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화폐개혁 방침을 밝힌 뒤 채소가게, 과자와 차를 파는 노점상, 구멍가게 등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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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된 기사에서 인도 정부가 

화폐개혁을 기습적으로 강행한 이유가 언급되지만

인도 국민들은 금융권을 불신하고

오직 현금 위주로 거래되는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자동적으로 국가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검은 돈 또한 정부의 컨트롤이 미치지 않았고

정부는 이런 검은 돈들을 국가 감시망에 끌어내기 위해 강행했던 겁니다.

강행한 만큼 의도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당연히 성과도 곧바로 나왔죠.

인도의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인도의 47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11월 기준)

전년 대비 2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은 양날의 칼이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 또한 곳곳에서 터져 나왔죠.

인도 화폐개혁에 거센 야당 반발…싱 前총리 "합법적 약탈" 비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846621

24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회의(INC) 소속으로 2004년부터 10년간 총리를 지내고 지금도 현역 상원의원인 싱 전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검은돈 근절이라는) 화폐개혁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약탈"이라고 말했다.

싱 전 총리는 또 정부가 주민들의 신권 인출 한도를 수시로 바꾸는 것 등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준비 없이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총생산(GDP)이 최소한 2%는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농업부문이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디 총리는 50일만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50일은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생략 >>>>

갑작스러운 구권 지폐 사용중단과 신권 보급 지연으로 현금 거래 비율이 98%에 이르는 인도 경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한 주민들은 하루 근무를 포기하고 몇 시간씩 은행에 늘어서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고 있으며 소비도 줄이고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항 주차장 이용료 등 주로 현금 거래로 이뤄지는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농민들에게 비료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기업에 요청하는 등 신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임시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량의 구권을 가진 부자나 기업이 구권으로 금을 사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하청업체와 여러 노동자를 이용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검은돈 근절이라는 화폐개혁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올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7.6%로 예상했던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화폐개혁 이후 단기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6.8%로 고쳤으며 HSBC은행도 앞으로 1년간 인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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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화폐개혁은...

국가의 입장에 봤을 땐 

세수 확보와 검은돈 양성화라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자신의 부나 생활에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인도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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