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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다시 보는 2016년 리뷰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2. 31. 10:45







벌써...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요..



기념일을 챙기지 않는 저 또한

휴일과 평일 개념을 잊고 일, 블로그에만 매진했었는데

오늘만큼은 다른 일보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하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되돌아보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월 4일 '이사 준비를 결심하다' 첫 글을 시작으로

경제, 정치를 지향한 내츄럴 폴리틱스가 이제 1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부분만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1년간 되돌아보는 

국회와 입법 - 다시보는 2016년 리뷰







01월 05일


'이상고온' 으로 피해보는 농가들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2


기념비적인 [??] 첫 입법리뷰였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소개하며

현행법에는 '이상고온'이 빠져있어 많은 농가들이

'이상 고온'에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었습니다.



02월 06일


휴가 기부제?? 마티법??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40


사고나 장애 및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휴가가 필요한 직장동료에 자신의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입법예고되었다고 설명했었죠.



02월 27일


국민연금과 청년 주거불안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82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여유가 있는 국민연금 재원을 이 부분에 이용하여

청년 주거 불안을 해결하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했었습니다.



05월 17일


입법예고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228


의료 행위 중 감염에 무책임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실태를 지적하고

더 이상 C형 간염으로 피해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통과가 되어도..

법적 책임은 여전히 약하지만 말입니다.




09월 17일


국회 입법리뷰 - 근로자의 날은 휴일??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506


노동자로서 긍지와 근료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 

법적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회사들은 이 부분을 악용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개정안을 설명했었습니다.



09월 30일


국회와 입법 - 시작되는 청렴사회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531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논란 끝에 시행된 날로 

이 날을 계기로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을 많은 변화가 있을것이며

김영란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여 설명했었죠.



10월 16일


국회와 입법 - 고통받는 어민들..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565


강경 대응을 주장한 정부지만

중국의 눈치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로

서해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은

중국의 불법조업에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었습니다.



11월 23일


국회와 입법 - 시스템을 움직이는 언론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641


국가 및 기본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여론이고 

그 여론을 움직이는건 언론이라는 걸...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12월 09일


국회와 입법 - 드디어 오늘입니다.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681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날로

전국민의 시선이 국회로 집중되었다는 걸 기록한 게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죠.



12월 22일


국회와 입법 - 루비콘 강을 건넌 언론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722


이번 정부와는 등을 돌린 언론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트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허허...

초반에는 글 실력이 영...

그리고 정리하다 보니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엿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도부가 무너지는 후반부는...;;





이제 1년간 되돌아보는

뉴스와 사회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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