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저임금이 필요한 이유 2부

"그럼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누가 키워~"

과거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면서 사람들이 쓰게 된 명대사였죠.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남녀 관련된 에피소드로 언급되었지만

점점 더 실생활에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소는 누가 키워" 에 

함축된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대우받으며

높은 보수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다수 누군가는 힘들고

기피하는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왕정국가든 전제주의든 무정부든..

우리가 다니던 회사나 사회 시스템 등

세계 어디에서나 어느 곳이나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 피라미드 조직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마트에서 사 먹는 과일 바나나.

우리가 바나나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건

바나나를 숙성하고 채취하고 가공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중노동을 하지만 저렴한 임금으로 희생하는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피라미드 시스템 끝부분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만약 필리핀이

과거의 영광처럼 사회, 정치 혼란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가 다시 한 단계 도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나나를 채취하는 노동자들 임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접하는 바나나 가격이 올라버리겠죠.

또는 바나나를 채취하는 노동자를

필리핀 노동자들보다 더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든가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유토피아처럼

모두 다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부자 국가가 있다면 반드시 

그 부를 지탱해줄 가난한 나라들이 존재해야죠.

참고로 이런 법칙은...

멀리 전 세계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 시스템을 위해

피라미드 끝부분에서 희생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 버스’ 타는 한국의 피커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6&aid=0000037779

<<<< 기사 생략 >>>>

실제로 지난 1월19일 고용노동부가 6개 대형 택배업체의 물류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 결과(물류·택배업종 근로감독 보도자료), 다수의 택배업체가 물류 상·하차 업무를 1차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1차 하청업체는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을 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적발된 물류센터는 전체 63곳 가운데 8곳이었다.

더 이상한 일도 있었다. 알바들이 받은 ID카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자인 나는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 적힌 ID카드를 받았다. 출근부에도 내 이름 대신 ID카드에 적힌 이름을 적으라고 ○○○ 소속의 현장 반장이 지시했다. ID카드는 물류센터 출입뿐 아니라 근무시 작업량을 할당받을 때도 사용된다. 결국 내가 아니라 ID카드에 적힌 여성이 일을 한 셈이 된다. 

이 기묘한 일에 대해 정송도 공인노무사(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노동정책 보좌관)가 나중에 설명했다. 우선 여러 업체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가 A사의 1차 하청업체, ◇◇◇는 ○○○가 또다시 하청을 준 2차 하청업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 직접 알바의 노동을 지시하고 관리해야 ‘정당한 도급’이 되는데, 실제로는 ○○○가 급여를 주면서 도급으로 위장했으니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가짜 이름은 왜 쓰는 걸까.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라 해도 일주일 동안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고 1개월을 일하면 연차수당 지급,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차명을 써서 이러한 부담을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송도 공인노무사는 말했다. “차명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법규를 잘 모르는 알바들이 이리저리 시키는 대로 서명하고 따르는 동안 버젓이 불법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차명 근로는 고용보험이나 산재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유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해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거나 돈을 빼돌리는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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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

한번 링크 타고 들어가서 읽어볼 만합니다.

이처럼......

사회 시스템을 위해

누군가는 저렴한 노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청년들이 푼돈을 위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정부는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죠.

지금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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