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국회에 제출된 미세먼지 대책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을 찾기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뿌연 하늘은 당연시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정부는 미세먼지에 손을 완전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야 임시방편에

미세먼지에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시기에...

국회에서도 드디어 [???]

미세먼지 대책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호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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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의안번호 2006193)

주요내용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법적 근거에 의해

그 의무를 확실하게 하고, 미세먼지 배출 시설들에 대한 산출량 조사 및 저감 대책 등이

의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권고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세부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

- 정부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취약계츠을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미세먼지 상습초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등 조치한다는 게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신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 과천시) 신창현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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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자면

정부가 미세먼지에 손을 놓고 있기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대신 법제화하여 미세먼지 대책의 룰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결코... 미세먼지 대책법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실현 가능성은??>

문제는 역시....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여부입니다.

저는....

<뉴스와 사회 - 미세먼지 해법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미세먼지 해법은...' 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에서 발생되는 공해이든 아니면.... 

정부가 주장하는 국내가 발생 원인이든.. 어떤 게 원인이더라도 

막대한 재원 없이는 단기간에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값싼 에너지에 맛 들인 결과였죠.

허허...

일각에서 대형 공기청정기 시설 설치나

서해안 인공비 살포 등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게 미세먼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나 하겠습니까????

가능했다면..

정부가 벌써 시도하고 있겠죠.

<폴리틱 정리>

뭐....

아무리 그래도 이 법안이

효과가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점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부터 발생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우리나라 능력으로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과 규제

그리고 관측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까지

앞으로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진행은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최소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E1O7L0J3L1W6O1I1N1X2P1M6A5O9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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