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해법

이번에는...

해결이 가능할까요...????

19대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같은 진단 다른 해법… 문재인·안철수 이번엔 ‘미세먼지’ 대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0984405

<<<< 기사 생략 >>>>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다. 양측 모두 중국의 환경오염을 심각한 미세먼지 원인으로 판단하고 한·중 정상외교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은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구상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기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공약은 완전히 똑같다.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 후보 측은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경유차에서 발생한다고 봤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를 완전히 퇴출토록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대체하고 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는 미세먼지·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경유차가 사라진 자리는 친환경차로 대체한다. 전국에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통행료와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 운전자에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차 구매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경유차·친환경차 대책은 지난 8일 나온 안 후보 측 공약에는 없는 내용이다. 문 후보 측 김기식 정책특보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이 바로 경유차다. 경유차가 없다는 것은 핵심이 빠진 것이고 특히 수도권 대책에 핵심이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시 중단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약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안 후보 측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1∼4월 사이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100%에서 70%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 측은 봄철 전력소비 비수기인 4∼5월에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김 특보는 “올해 석탄화력발전소 평균 가동률이 74%이며 4월에는 66.2%에 불과하다. 70%라는 수치는 발전기를 더 가동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약이 나온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양측은 이미 지난 10일 안 후보 측의 ‘스모그 프리타워(공기정화탑)’ 도입 공약을 두고 한 차례 치고받았다. 문 후보 측이 “4대강 사업 사기극에 동원된 ‘로봇물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하자 안 후보 측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패배주의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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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대선주자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차원으로 중국에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공식 의제로 요구를...

또....

다른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국내 화력발전소 가동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발전소로 대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에 방관하고 있는 현 정부와 달리

양측 후보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정보시스템을 공개하겠다는 공약도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두 후보 공약에서

다른 차이점도 물론 존재했습니다.

문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민간 경유차 퇴출 조치와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급 확대, 4월 ~ 5월 화력발전소 운용 중단을...

안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는 

11월 ~ 4월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낮추는 계획..

스모그 프리타워 (공기정화탑) 설치를 주장합니다.

흠...

아마... 두 유력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뇌집단들이 총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대책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누가 되더라도 

값싼 에너지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는 중국에..

정상회담을 통해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 스모그 현상도 

아직 해결 못하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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