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전술핵 배치의 장점과 단점 2부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저번에 언급했었던

'국회와 입법 - 전술핵 배치의 장점과 단점 1부' 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는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민주당계와 노동당계 정당들은 

안보관에 있어서는 보수정당과 차별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정당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와 압박을 주장하지만

민주, 진보정당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권유하며

외교적 해법을 중시하는 부분을 근본으로 갖고 있죠.

과거 역대정부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동안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전략이 금강산 관광, 대북지원, 개성공단 등

대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전략이 나타난 부분이나

북한 핵실험이 영향이 있었지만

그다음 집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이제 대선후보들이 꺼내든

북핵에 대하여 일부 정당에서 주장하는

우리나라 전술핵 배치를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첫 번째로

중국의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방어용 무기인 사드배치만 하더라도

중국이 기겁을 하며 반발하는 현 상황에서

방어용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공격용 무기인 전술핵을

중국 코앞에 배치한다는 이야기는 한반도에 신냉전을 만들자는 이야기인 거죠.

미국이 허가해줄지도 애매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주한미군을 통해 반입하게 되면

중국은 곧바로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총동원하여 우리나라를 굴복시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북한의 핵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버티는 이유는

미국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도입하여

한반도에서 핵무기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위에 언급된 이유만으로도 한반도에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파급력이 엄청난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악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미래를 본다면

이야기는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 클린턴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폭격을 감행해야 했었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및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 핵무장에 대한 문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북한과 중국에 손을 내밀게 되었는데

만약 그들이 이 제안을 거부하거나 우리나라에 반대급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 북한이 핵소형화에 완전 성공하여

핵무기, 핵투발수단을 완료한다면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평화로운 대화수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 중

대화로 풀어가는 방법이 분명 모범적인 답변인건 맞는데...

변수가 엄청난 현실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대화를 중요시하며

지금도 중국과 미국에 간을 봐가며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북핵 해결에 중국과 미국 어느쪽에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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