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대선후보들도 공약한 대부업 금리인하

표를 얻어야 하는 주요 대선후보들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공약..

즉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와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입니다.

"금리 연 20%로 낮춰라?"…공포에 떠는 대부업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7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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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는 초비상이다. 2011년 연 39%이던 법정 최고 금리를 2014년 연 34%, 지난해 3월 연 27.9%로 연달아 내렸는데 또다시 낮춰야 할 상황에 직면해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는 건 대부업체 간판을 내리라는 얘기”라며 “더 싼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 카드회사와 경쟁이 안 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최고 금리를 낮추면 서민·취약계층은 불법 사채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카드회사들은 지난해 정부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낮추면서 수익성이 급락하는 등 타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 측은 대선공약을 통해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기준을 높이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낮추겠다는 안을 내놨다. 홍 후보 측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A카드사 고위관계자는 “2007년 이후 카드 수수료는 아홉 차례나 인하됐다”며 “한 달에 2만~3만원인 수수료를 깎아준다는 공약은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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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는

발췌한 기사 내용을 이미....

국회 입법리뷰 - 대부업 이자율 20% 로 제한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041

국회와 입법 - 또 논의되는 대부업 금리 인하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982

두 게시글을 통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강제적인

대부업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했었죠.

결과적으로...

대부업 금리는 또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 대부업에게는 공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카드회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업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금리가 낮아진 만큼 대부업을 떠나 사채시장으로 가야 하는

대부업조차 외면받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점...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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