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푸에르토리코, 결국 파산보호 신청

며칠 전..

미국의 한 자치령이

파산보호 신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 사건이기도 했죠.

139조원 빚더미 美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결국 파산보호 신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3277727

카리브해의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가 막대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며 사실상의 파산보호를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미국 역사상 주나 자치령 정부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규모 역시 미국 정부기관 중 사상 최대다.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연방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

푸에르토리코는 730억달러(약 82조원)의 부채와 500억달러(약 56억원)의 연금 미지급액 등 약 1230억달러(약 139조원) 규모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기관의 파산 규모 중 사상 최대이고, 디트로이트시의 2013년 180억달러(약 20조원) 부채 기록 역시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2006년 이래 경기 침체를 겪어온 푸에르토리코는 이전 정부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금을 늘리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실업률이 12.4% 까지 올라갔고, 500만명까지 기록했던 인구는 고급인력 등의 본국 이주 열풍이 불면서 340만명으로 줄었다.

최근 2년간 여러 차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며 연방정부와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미국 지자체들은 통상적으로 파산보호법 9조에 따른 절차를 취했지만 푸에르토리코는 자치령이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구제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트위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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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자치령이기도 한

카리브해에 위치한 푸에르토리코가

과도한 빚에 시달린 나머지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합니다.

지금 자치령 살림으로는

부채부터 지급해야 하는 미래 연금까지

무려 140조에 달하는 빚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는 곧...

미 본토에 있는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한 것과

또 다른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었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보호 시스템 덕분이지만..

너무나도 과도한 빚이라면..

차라리 아예 갚지 않고 파산해버리는 것도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뉴스와 사회 - 빚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116

유럽연합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파산을 하고 싶어도 파산하지 못한 체 지속적인 과도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부터 다양한 수단이 삭감되는 그리스와는 정 반대의 부채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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