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예산이 필요한 고속도로 명절 무료화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고속도로 명절 무료화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무료화를 통해 국내여행 활성화와 낙후된 지방 발전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죠.

국회 입법리뷰 - 명절 고속도로 무료화???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297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작년부터 

입법예고 되어 있었으며 저 또한 이 부분을 리뷰했었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

국토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검토 결과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에 보고합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예산 뒷받침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294460

<<<< 기사 생략 >>>>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대 교통공약을 발표하면서 고속도로 요금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며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명절에는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선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광주대구선(담양∼해인사)과 동해선(삼척∼동해)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대구선은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해서고, 동해선은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는 동해로 관광객이 몰려든다며 이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제는 비용이다. 도로공사의 부채가 26조원이 넘는다.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면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작년 설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보면 설 전날 109억원, 설날 147억원, 설 다음날 132억원, 대체공휴일 116억원으로 4일간 총 504억원이 걷혔다. 

작년 추석 연휴에는 추석 전날 138억원, 추석날 158억원, 다음날 143억원으로 총 439억원이 통행료로 들어왔다. 민자 고속도로까지 더하면 금액은 더 많아진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올 추석에 당장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면 예산 뒷받침이 필요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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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는...

재원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이유로

고속도로 요금으로 수익을 충당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너무 많은, 무려 26조원에 이르고 있기에

고속도로 요금을 무료화할 경우 도로공사가 부채를 상환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어 차액만큼 결과적으로 정부가 보존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와우...

그렇구나...

그래서 무료화를 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딱 하나를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도로공사가...

왜 부채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그 핵심 포인트를 모르면 말이죠.

덩치 큰 도공의 비애…비율로 따지기엔 부채 규모가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015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속도로 부분 무료화는

도로공사의 부채가 천문학적이지만 않았더라면 가능했던 정책입니다.

도로공사가 발행하는 부채는 대부분

신규 고속도로 건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지...

대규모 보수 및 운영자금으로 필요한 자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도로공사 부채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챙기는 SOC 사업 중

고속도로 부분을 도로공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지속적으로 건설경기를 살려야 하는 입장이니...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중단하지 못하고 그만큼 부채가 쌓이며

요금으로 얻는 수익은 막대한 부채 원금과 이자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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