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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대책없는 지하철 미세먼지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5. 31. 19:06




저는 저번에...

국회 입법리뷰를 통해







국회 입법리뷰 - 대중교통시설 미세먼지 감축안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067


미세먼지가 결코.... 

지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수도권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지하철에서도

미세먼지는 위험수치에 근접해있기 때문이죠.



시급히...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미세먼지 관련된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아래 발췌한 기사는

한 언론매체에서 서울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기사인데...


우리가 한 번쯤은 봐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발췌해 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10년째 WHO 기준 '나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15&aid=0003775907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OECD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990년 17㎍/㎥에서 2015년 15㎍/㎥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26㎍/㎥에서 29㎍/㎥로 도리어 높아졌다. 미국 비영리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HEI)가 지난 2월 발표한 결과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정해놓고 있다. 미세먼지가 닥치면 온 국민이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였던 지난 15일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린 이유도 상황의 심각성 때문이다.



<<<< 기사 생략 >>>>



뉴스래빗은 지난 10년 간 9개 노선 지하철의 실내 미세먼지 현황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통합대기환경지수, WHO 3가지 기준으로 나눠 각각 지도로 시각화했다.



#.1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WHO 기준 온통 '나쁨'


1~9호선 283곳 지하역사 중 2016년 미세먼지 농도가 WHO 나쁨 이하 기준인 50㎍/㎥ 이하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10년을 통틀어도 미세먼지 보통 수준은 2014년 5호선 올림픽공원(47.8㎍/㎥)·개롱(49.5㎍/㎥)역과 6호선 상월곡(48㎍/㎥)역이 전부다. WHO 기준이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법(150㎍/㎥)의 33%, 대기환경기준(100㎍/㎥)의 50% 수준으로 엄격함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적다. 국내 기준과 달리 WHO는 실내·외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10년 내내 서울 지하철 역을 떠다닌 셈이다.



<<<< 기사 생략 >>>>



#4.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개선 검토"


많은 대중이 모이는 지하철 역사의 실내 미세먼지 측정값은 실외와 비교 가능해야 한다고 뉴스래빗은 주장한다. 난해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적 실내 기준으론 미세먼지 습격에 화난 국민 여론을 충족시킬 수 없다. '통합대기환경지수'처럼 다중 실내 공간 역시 대국민이 쉽게 공기질을 이해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담당자도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실내 미세먼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국민 인지의 필요성을 묻는 뉴스래빗의 질문엔 "올해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개선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국회가 무능하면...

국민이 국회를 감시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무서워하면

국회는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 내 미세먼지

이제는 고쳐야 하는 문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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