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미, 독자적인 대북제재 발표

협상 주도권에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자신과 동급 [??] 으로

동등한 대화를 원하는 북한.

북한과 미국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美, 대북제재 발표하며 '김정은' 두번 거명…'돈줄차단' 정조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309953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핵 도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실명을 두 차례 언급했다.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국무위원회와 인민군, 인민무력성 3곳을 핵심 제재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국무위원회는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소개했다.

재무부는 또 "북한의 군부인 인민군은 국무위원회와 김정은의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거 주로 북한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던 재무부에서 굳이 헌법 최고기관과 북한군 전체를 통째로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김정은'을 거명한 것은, '악의 근원'인 김정은의 자금 조달 경로를 물샐 틈 없이 차단해 손발을 묶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 기사 생략 >>>>

---

물론...

아무리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실질적인 압박을 위해서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美·中, 안보리에 '대북 추가 제재' 제안…이르면 2일 표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309904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유엔본부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더 많은 북한의 개인과 기업체를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올리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되면 국제적으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외교관들은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가 이르면 2일 중 북한 내 제재자 명단을 추가하는 결의안 초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과 지난 5주간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4월 28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선제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 직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 기사 생략 >>>>

---

이쯤 돼서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중국은 북한에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제재를 약화시킬 것이며 

북한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며

또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사일 외교를 지속하게 될 겁니다.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