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재벌개혁...

날씨가...

벌써부터 덥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를....

아무튼 청와대는 어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장의 원래 무게감이 이렇게

야당에서 격렬하게 반발할 정도로 무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들은....;;;

어쨌든 김 위원장은 

취임식 때 자신의 메시지를 밝힙니다.

야당에서 지적하는...

그리고 대기업과 기업들이 우려하는 

대한민국의 숙제와도 같은 재벌개혁에 관해서 말이죠.

김상조 "재벌, 검찰처럼 빨리 개혁 못해…몰아치지 않을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33552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재벌개혁은 정교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과 수석들에게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빠른 속도로 할 수 없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벌개혁 정책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30대 그룹을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대상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라며 "하지만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 당국의 과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소위 갑질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 이슈가 있다면서 골목상권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기업 간 거래는 '대등한 주체 간 자유로운 사적계약'이라고 전제를 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경쟁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기사 생략 >>>>

---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어제 대통령과 수석들에게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빠른 속도로 할 수 없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침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굳건하게 한 그들에

이익을 다시 빼앗는다는 행위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뉴스와 사회 - 너무 늦어버린 대기업 규제...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209

이미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굳건하게 한 그들에

이익을 다시 빼앗는다는 행위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허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텐데..

이들의 이익에 개입하여 빼앗는 게..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자본주의 역사는..

언제나 기업 그리고 정부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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