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너무 늦어버린 대기업 규제...

휴일이지만

일들이 연속적으로 있는 덕분에...

쉬지도 못하고 블로그도 신경 쓰지 못한 체 보내버렸습니다.

빠르게 정상화를...

뉴스와 사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이미 수많은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업 그룹이 점령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죠.

예를 들어...

대기업이 유통을 지배할 경우

백화점부터 면세점, 마트, 양품점, 편의점, 식료품까지

수직계열을 통해 이미 영역을 완벽하게 구축하였으며

대기업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1차 생산업체부터 하청업체, 연구 및 개발에

광고 그리고 제품 유통까지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은

오직 하청만을 담당하는 구조로써

대기업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업체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업, 경제 구조 시스템이죠.

이미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장면입니다.

수직계열화에

사람을 소모품처럼 사용하여

야근에 노동에 쥐어쫘이는 구조로

이용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이 구조...

비참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9월엔 대기업 못막는다…순대·고추장집 사장님 ‘걱정태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8&aid=0002367376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으려고 시행 중인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일시적인 파행 위기에 놓였다. 적합업종 지정의 최종 만료시한이 무더기로 다가오는데 국회나 정부의 대안 마련 일정은 불투명해서다. 

6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민간 자율합의 및 권고로 운영되고 있는 적합업종제도의 지정 최장기한(6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이 올 연말까지 65개에 이른다. 2011년 시작된 적합업종 지정은 1차 3년 경과 뒤 재합의로 3년을 추가해 6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순대, 고추장, 주물, 판유리가공품 등 전형적인 중소기업 생계형 업종들이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고 대안을 강구하기는 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적합업종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부 대응은 어정쩡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중소기업계에선 특별법 제정으로 민간 자율규범이라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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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발췌한 기사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정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권 인수가 너무 빨랐던 탓에 국정 장악에 실패한 상황이다 보니,

대기업이 중견기업, 영세업체 사업 분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허술한 법이기도 한

적합업종 지정제도마저 일시적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애초에 있으나 마나 한 이 법이 없어지게 된다면 

대기업들은 더더욱 나머지 시장에 진출하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더더욱 큰 문제는

이미 이런 법이 있든 말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시장이 대기업에 지배당하고 있어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는 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팩트가 필요 없이...

밖에 나가보기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어디까지 시장 지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어떤 법을 만들어야

이미 진출하여 구축된 대기업과 이익 시스템을

어떻게 배제하며 이익을 나머지에 전달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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