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문재인정부, 첫 추경의 의미는???

이번 주말을 통해

저는 산속으로 들어가

제대로 힐링하고 돌아왔습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볍게 한 잔,

공기 좋은 산속에서 푸른 하늘을 보며 가볍게 한 잔,

말 그대로 잠시 모든 걸 잊고 자연을 즐겼죠.

다시 힘차게

재미있는 글들과 정보

빠르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작성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 (추가경졍예산안) 이

국회 통과가 애매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신과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17년 추경을 편성하여 곧 국회에 제출합니다.

청년·여성·노인을 위한 추경…사회적 약자에 돈 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0997591

사상 최초의 일자리 추경이자 역대 네 번째로 큰 11조2000억원 규모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과거에 비해 ‘누구를 위해 돈을 쓸지’ 타깃을 명확히 했다.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서 가장 소외돼 있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을 위한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 추경 예산안이 청년과 노인을 지원하는 방식은 '일자리'에 집중됐고, 여성은 육아와 경력단절 방지 등 근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 청년… 일자리 지원 3종 세트

정부는 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일자리 지원 3종 세트를 풀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치솟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마지막 채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연 2000만원 한도) 지원하는 ‘2+1’ 채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 하반기 5000명 대상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 150만원 이상을 주는 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신설된다. 서울시가 도입한 청년수당과 유사한 방식의 직접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취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3개월동안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청년을 11만600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금액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2년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린다. 만기액을 매칭하는 방식도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늘렸다. 기존 300만원(대상 청년)·600만원(정부)·300만원(기업)에서 300만원(대상 청년)·900만원(정부)·400만원(기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청년실업은 정부가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핵심 이유로 꼽힌다.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중 하나인 대량실업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청년실업자가 120만명 수준으로 굉장히 높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개선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 여성…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정부는 또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급여 인상은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을 '지속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2배 인상'된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해 왔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등에 대비해야 하는 돈이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일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계획보다 2배 늘릴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초 올해 계획인 180개소에서 360개소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 내 여성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 노인… 소득 보전에 돌봄 확대

정부는 추경 예산 11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만드는 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을 위한 일자리다. 창업 지원 등 간접 방식이 아닌 '직접 창출' 일자리 8만1000개 중 3만여개가 노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채워졌다. 

<<<< 기사 생략 >>>>

---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수당을 통한 의욕 증가.

여성들에게는

일자리 환경개선을 통해 육아휴직 확대.

노인들에게는

폐지를 줍는 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확보를 통한 소득 증대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추경 11조 2천억 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소외받고 있는

청년, 여성, 노인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추경의 의미가

딱 한 가지만 바라보고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추경의 혜택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시켜

사회적 불평등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부분이었죠.

결코....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한국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여러 정부들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셈이었죠.

물론...

이번 추경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적절하게 배합하여 만들어진 성과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자신의 지지기반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경제적으로는

경제 시스템에서 취약계층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