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일본이 찾은 저출산, 고령화의 답...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겪는 일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관찰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근접하게...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일본의 전처를 밝고 있기 때문이죠.

日, 빈집 820만채… 젊은 간병인 없어 베트남서 1만명 수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3288928

웬만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안 받던 일본이 올 11월 베트남 간병 인력 1만명에 문을 열기로 했다. 노인은 계속 늘고 젊은이는 계속 줄어 자국 간병 인력만으론 감당할 수 없어서다. 노부모 돌보느라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이미 한 해 10만명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 10년째다. 노인들이 24초에 한 명씩 한 해 120만명 넘게 세상을 떠나는데, 신생아는 31초에 한 명씩 연간 100만명 이하로 태어나서다.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게 '전국 빈집 820만 채'라는 통계다. 노부모가 사망해도 상속받을 사람이 마땅치 않아 생긴 폐가들이다.

<<<< 기사 생략 >>>>

◇국가가 간병할 테니 국민은 일해라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간병 시스템 구축'을 국정 목표로 삼기로 했다. 자녀 세대의 간병 부담을 덜어 간병 이직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다. 간병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추가 복지 지출은 연간 5000억엔(약 5조원) 선에 묶어둬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고민이다. 일본이 작년 11월 70세 이상 국민의 의료비 자기 부담 비율을 대폭 올린 것도 그래서다. 병원비가 100만엔 나왔을 때 저소득층은 6만엔, 중산층은 9만엔, 고소득층은 18만~25만5000엔을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국가가 간병을 도울 테니 국민은 최대한 일해라. 단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라'는 메시지다.

아베 정권이 작년부터 '육아 지원'과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선 것도 여성 인력을 일터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보육원에 자리 나길 기다리던 엄마가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고 쓴 글이 작년 일본 최대 유행어 중 하나였다. 보육원이 충분하고, 불필요한 야근이 사라지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해야 더 많은 여성을 일터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보육원 확충 등에 올해 2조엔을 투입하고, 연내에 어린이 22만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일본 모델이 있는데도 불행하게도 약 10년 차이를 두고 일본이 간 저출산 루트를 따라가고 있다"며 "장기적인 인구 목표를 설정하고 일본의 시행착오와 부분적인 성공 요인을 잘 분석해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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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기에 전후 고도성장 뒤

경제가 점점 식어버리며 사회 시스템에 문제를 겪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선진국들과 달리 일본은 유독..... 

저출산 문제가 너무 빨라 이제는 인구 붕괴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일본의 수동적인 사회 시스템,

이민에 폐쇄적인 이미지가 한몫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죠.

다른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으니깐요..

미국은 이민국가로

지금도 인구가 늘어나는 특수 케이스에

캐나다나 호주는 줄어드는 인구를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이민을 받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들은 출산과 복지에 국가 재정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인구가 붕괴되는 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에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노령화로 인한 간병인,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원 보충.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정부의 지원하에 

직장인들은 육아와 간병에 신경 쓰지 않으며 

오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여

구인난에 빠져있는 문제를 해결하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죠..

다만 사용되는 재원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허허...

일본이 발표한 이번 정책이

제 생각에는 정답이라고 보는데...

드디어....

드디어 일본도 정답에 다가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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