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한발 물러선 대부업 금리인하

대선후보들이

앞다투며 내놓았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저는..

뉴스와 사회 - 대선후보들도 공약한 대부업 금리인하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111

대부업 최고금리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대부업도 고객을 가려 받게 될 거라는 점..

이로 인해 대부업에서조차 외면당하는 서민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었습니다. 

대부업이 자선업체는 아니니깐요..

결국...

아래와 같은 기사가

오늘 게재되고 맙니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20%로···금융기관은 2019년 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11&aid=0003059363

문재인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 대출 등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대부업 등이 영향을 받는 금융기관 최고금리는 오는 2019년 27.9%→25% 등 시간을 두고 내린다. 기존 공약보다 규제 강도가 약해진 셈인데 업계의 충격, 불법 사금융 증가 등 역효과를 고려해 한발 물러섰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장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낮추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먼저 미등록 대부업과 개인 간 금융거래에 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에서 20%로 낮춘다.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는 내용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여서 연내 시행도 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이용자가 43만명, 이용액수는 24조원에 이른다. 반면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 등 금융기관에 적용돼 더 파급력이 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2019년 27.9%에서 25%로 낮추고 2년 뒤인 2021년에는 20%로 이자제한법과 맞출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대책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를 먼저 낮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의 영향을 받는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은 수백만명의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대부분 20%가 넘는 금리로 운용한다”며 “이를 먼저 규제할 경우 업계의 충격이 크고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길 것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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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가 진정 부작용 없이

대부업 금리를 인하하고 싶다면...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부업에 거절당한 서민들에 보증을 서주던가

아니면 정부가 직접 저렴한 최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WHY????

답은 뻔하죠..

시장이 붕괴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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