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 폴리틱스 :: 국회와 입법 - 불과 5년전까지만 해도...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말이죠...

최저임금 안 되는 군인 월급, "법적 문제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역 병사들의 월급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다.

29일 헌재는 현역병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인 공무원보수규정 5조 '병의 월 지급액'에 관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모(25)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헌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과 직업으로 군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이씨가 주장하는 특정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으므로 병의 봉급표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규정돼 있다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형사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씨는 지난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국군 장병들이 받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노예 수준의 대우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헌법기관은...

전혀 문제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허허허....

이런 모습을 보면

대통령을 꼭 잘 선택하고

뽑아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자표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