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지켜봐야 하는 장병급여 인상

며칠 전...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군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 50% 까지 인상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국페이에

불만이 폭주하는 장병들에

최소한의 대우가 보장되는 순간이었죠.

병사월급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軍, 재원대책 고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62640

<<<< 기사 생략 >>>>

내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월급을 인상하면 현재 21만6천원을 받는 병장 월급은 40만5천669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29원으로, 일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296원으로, 이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오는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천115원이 된다.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 군이 '애국 페이'만 주면서 분단국가 청년으로서의 애국심을 강요한다는 비판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는 월급 인상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소요될 7천500억~7천600억원은 새 정부 의지에 따라 무리 없이 확보될 전망이다. 2019년에는 4천6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내년에 드는 추가 예산은 7천600억원 가량으로 8천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22년까지 5년간을 살펴봐도 4조9천억원 가량으로 5조원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월급 인상 재원 마련에 대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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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제는...

장병들에 임금을 올려주는 만큼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부담하게 된다면...

대규모 예산을 사용하는 국방비에

포함된 방위력 개선비 (무기 도입 및 R & D) 에서

재원을 할당하면 되기에 국가 재정부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방위력 개선비에 손을 댄다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첨단 무기 도입들이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되기에

야당과 보수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절약될지 모르는 방산비리 근절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 일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원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천억 규모이기에...

그러면... 

아무 문제없이 흘러갈 것 같은데

왜 제목에다가 

'지켜봐야 하는 장병급여 인상' 이라고 작성했을까요???

자칫 방심했다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정책이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장병들 월급을 소폭 인상시켰는데...

그만큼 장병들에 제공되는 혜택을 축소하여

실질적으로는 장병들에 부담을 전가했던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심상정 “병사 한 명이 21개월 군 생활 중, 집에서 받아 쓰는 돈 271만 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69050

<<<< 기사 생략 >>>>

21개월 복무 중 271만원 집에서 받는다?

올해 월급이 16만원, 17만원 대에 그친 이병·일병의 경우 집에서 송금받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문채봉 박사의 최신 조사에서도 "지난 한달 간 외부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횟수는 평균 0.9회, 금액은 3만4129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평균적으로 매달 13만원씩(271만원/21개월)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한 국방 전문가는 “각종 실태 통계를 종합해볼 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에선 4월3일 “2012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이 매월 9만~12만원 집에서 타 쓴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심 대표의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한 듯하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월급이 비현실적이지만, 월급 중 일부를 저축해 집에 송금하는 액수와 휴가 나가서 집에서 타다 쓰는 비용까지 ‘병영생활 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현실을 다소 왜곡할 수 있다. 병사 부모들의 호주머니로 군이 운영된다는 것은 ‘과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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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 베일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장병들의 임금을 올린 만큼 

국방부에서 장병들의 혜택을 점점 줄여

위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국방부가 장병들 스스로

자신의 임금에서 병영생활에 필요한 혜택들을 지불하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 뜨고 보지 않게 된다면

아마 장병들에게 월급을 받는 신분이 되었으니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피복부터 탄띠에 수통 등등

다양한 물건을 구매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국방부는 그럴만한 부서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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