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힘을 잃어가는 베를린 구상

말씀드렸죠...????

북한의 ICBM (대륙 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우리나라 즉각적으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를 열어도

실질적인 대응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요....

文 정부 '베를린 구상' 당분간 수면 아래로···대북 강경 조치 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3&aid=0008096006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 처럼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어도 

북한과 중국이 우리의 손길을 거절하면 

우리는 북핵에 외교적으로 답이 없다는 현실도 말입니다.

북한은...

몇 차례 핵실험, ICBM 실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향후에도 북핵 협상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요...

지금도 알 수 있는 건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안전한 평화보다

정권 유지 및 그에 대응하는 이윤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국제사회에 다양한 제재를 받는 탓에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후원국인 중국도 존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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