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오늘 새벽

유엔 안보리에서는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집착하는 핵 개발과 이로 인한 미사일 도발에

응징하며 제어하는 결정적인 한방이 될 수 있을까요...????

결의 2371호는 ‘절반의 성공’…北 숨통 죌 ‘한 방’은 빠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22&aid=0003198068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수출을 3분의 1가량 제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지만 대북 원유수출 금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4일과 28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능력을 실증해 보임에 따라 김정은정권의 숨통을 죌 수 있는 초강력 제재를 추진했다. 미국이 당초 마련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포함돼 있었으나 중국·러시아와 협의과정에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중·러는 원유공급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가 마비돼 일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 기사 생략 >>>>

---

북한에 군사적인 옵션을

사실상 꺼내들 수 없는 카드라는 걸 알고 있는 미국으로써는

지속적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및 미사일 도발에 제어를 위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공을 들여왔다는 건 뉴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보리에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중국을 겨냥하여 초강력 무역제재까지 꺼내들었으니...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33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 외교적으로 맞대응하는 카드를 꺼내드는데 성공합니다.

매번 보여주었던

B-1 폭격기 훈련과 항공모함 훈련 등 대응하는 카드였던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옵션이 효과면에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었기에...

한 번, 두 번은 위협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위협을 느끼지 못하죠.

비록.....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라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중단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의 수출을 묶어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하는 데에 의의를 둘 수밖에요.

하지만..........!!!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아무리 북한을 한층 더 고립화 시키며 경제난을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손을 놓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애초부터 북한이 이런 외교적 압박을

예상하지 못하면서 강행한 바보 국가도 아니기에...

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상황이기에....

결과적으로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전락하게 되겠죠.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