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공관병 갑질 논란도 결국.....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언급하냐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그저 상대방에 손쉽게 이익을 얻어낼 수도 있죠.

명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부터 개개인의 사회까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명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을 압박하며 

얻고 싶은 것을 쉽게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과 달리

국민들이 원한다는 [???] 기득권 세력 격파를

적절하게 명분을 사용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산비리가 포함된 군 개혁을 볼 수 있죠.

軍장성 핵심보직 90% 육사…文정부 `별과의 전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9&aid=0003992072

흔히 육방부로 취급받는 우리나라 국방 시스템은

별명 그대로 육군이 군의 가장 강력한 보직들을 맡고 있는데... 

또 이 중에서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보직 비율이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죠.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제어하며

균등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칼을 빼든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혜택을 빼앗는 이런 움직임에

기존 기득권들은 집단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보니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반발을 억눌러야 하는 숙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숙제를 문재인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바로...

군이 반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명분을 내놓은 거죠.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내일 소환… 부인은 오늘 참고인 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15614

공관병을 말 그대로 노예처럼 취급한 사실을 이용했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답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여론은 순식간에 군에 대해 얼어붙었으며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군으로써는 곤혹스럽게 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분위기와 명분을 이용하여...

軍 수뇌부 인사 임박…파격인사로 '국방개혁 강공' 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877702

자신들이 원하는 군 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공관병 노예 또는 갑질 논란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청와대가

군 개혁을 위해 군의 반발을 억누르는 방안으로

일부러 언론을 통해 대량 생산으로 터트렸다고 볼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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