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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로

대부업 금리를 내리는 게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매우 좋을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거든요...


대부업 금리를 인하하면서

발생되는 장점과 단점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마저 퇴짜… 손 벌릴 곳은 사채시장뿐이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20&aid=0003089923



<<<< 기사 생략 >>>>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다.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가뜩이나 이미지가 좋지 않은 대부업체들을 손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최고금리를 2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숫자만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공약 사항을 실천해야 하는 금융당국에서도 법정금리를 무작정 인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정금리를 너무 낮추면 대부업체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안 한다”며 “합법적으로 돈 빌릴 통로를 막으면 이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민의 대부업체 대출액은 보통 100만∼200만 원 선인데 이자를 불과 몇 %포인트 낮춘다고 해서 서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우려들은 실제로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7월 대부업체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고금리를 25%로 낮출 경우 신규 대출이 27.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자 수로 따지면 약 34만 명이 등록 대부업체의 심사 문턱에서 탈락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서도 최고금리가 인하된 지난 한 해 동안 대부업 이용자가 17만9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가장 신용도가 낮은 7∼10등급 저신용자다. 대부협회가 상위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7∼10등급의 대부업 이용자 수는 지난해 8.3% 줄고, 4∼6등급은 5.8% 늘었다. ‘떼이는 돈’을 줄여야 수익성이 유지되는 대부업체들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中)신용자로 대출 영업의 주 타깃을 바꾼 것이다.



<<<< 기사 생략 >>>>









실제...

신용이 없는 사람들 중

대부업체에 버림받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돈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채로 갈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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