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북핵에서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올해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9대 대통령 대선후보일 때....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도 마찬가지로

북한 핵 위협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라는 주장을 언급하죠.

그때...

네티즌들이나

커뮤니티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말 그대로 미친소리라 취급했죠.

왜냐...

전술핵 재배치에 현실성과 이로 인해

찾아오게 되는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든

우리나라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했었습니다.

뻔하거든요..

흘러가는 판세가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베를린 구상을 제안했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남은 외교적인 카드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전술핵·핵잠수함 배치' 거론(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10967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잠수함 배치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에서 한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 언급과 관련해 "그런 얘기도 오가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를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가 논의된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 억제력 제고의 필요성 등을 얘기하면서 야당과 언론 등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정도를 언급했을 뿐"이라며 "미국 측도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한반도의 안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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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북한) 이...

우리보다 비대칭전략으로 우위에 서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의 대화 제의에 왜 응하겠습니까...

운전자론...

북한과의 대화론...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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