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또 시작하는 무임승차 때리기...

또또....

정부와 언론의

지하철 무임승차 때리기가 반복됩니다.

허허...

지하철 적자가 일어나는 원인을 감춘 체

세대 간의 갈등만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죠.

서울지하철 적자 중 무임승차 비중 90% 넘어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421&aid=0002966605

<<<< 기사 생략 >>>>

노인, 장애인, 유공자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단 코레일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구간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준다. 2015년 기준 무임손실 8582억원 중 4812억원(56.0%)을 정부가 대줬다. 서울시를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6개 광역지자체는 매년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청했으나 소용없었다. 

서울시는 정부에 2018년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414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도록 하는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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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다시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하자면...

자본주의다 보니

지하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인구층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상승되는 구조라 

적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무임승차로 빠져나간 인구만큼

지하철 요금을 올리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지금 국가 경제 시스템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는 건....

물가 상승을 정부가 용인하는 구조로 가버리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국민들의 발이기도 한

지하철을 멈출 수 없다 보니

누군가는 이 적자를 책임져야 하는데

정작 무임승차 혜택을 만들어 낸

정부는 늘어나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뒷짐만 지고 있으니...

결국......

누군가는 비난을 받고 누군가는 비난을 하며

혜택을 받은 층들에 혜택을 다시 내려놔야 한다고

포털이나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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