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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

밀려있던 뉴스들을 속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만간... 

한중 관계에 관련된 게시글로 말씀드리겠지만

사드 보복 이후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중국 측이 내놓은 조건인 '한미일 안보협력' 한국 미참가에....


즉 한미일 군사동맹 배제 요구에

우리나라 정부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 정부가 과거부터 내놓았던

한반도 균형자론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정권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였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이러한 

우리 측의 움직임을 설명해야 했을 것이고

묵인 및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 핵 개발 및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에

안보적인 혜택 또한 얻어야 하는 입장이니깐요.






결과론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좋은 분위기에 종료되었습니다.



미국이 원했던 무기 수입을 허용한 조건으로 말이죠.




물론 우리도 반대급부로

얻어야 하는 것들을 얻어오긴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오직 군사적인 접근에서.....)



북한에 압박할 전략자산 도입이었죠.







핵추진 잠수함 자체 건조 쪽으로 … E-8 정찰기 구매 1순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0329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당초 예상대로 양국이 ‘안보 선물 꾸러미’를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 장비를 사기로 약속했고,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 도입을 허용했다. 그 핵심은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핵잠에 대해선 “지난 9월 뉴욕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합의가 있었고 도입에 대한 원칙적 부분에선 승인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잠을 구입할 수도 있고 (한·미가) 같이 개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당시 중앙일보의 ‘한·미, 한국 핵잠 보유 합의’(9월 2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었다.


군 당국은 핵잠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체 건조로 마음이 기운 상태다. 미국이 핵잠을 다른 나라에 판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핵잠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5000t급 핵잠을 처음 건조할 경우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개발 비용 16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6000억원 안팎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후 새 핵잠을 만들 때는 건조비가 줄어 1조3000억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안에(2022년 5월까지) 핵잠을 진수할 수 있을까. 서 교수는 “한국은 역량이 충분해 3년이면 핵잠을 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적 사업으로 예산·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경우”란 조건을 달았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면 건조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핵잠은 연료를 구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핵잠은 농축 우라늄-235를 연료로 사용한다. 농축률이 높아야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잠 연료로 농축률 20% 이상의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농축하거나 미국에서 사오는 게 제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보유에 합의한 만큼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한·미가 합의한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소식통은 “9월 정상회담 때 핵잠과 함께 E-8 조인트 스타스가 의제에 올랐고 한국에 E-8을 판매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전했다. E-8은 지상 정찰 레이더를 달아 250㎞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이 도입 절차에 착수했고 미국 업체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E-8은 이동 표적의 종류를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를 도입할 경우 북한의 이동형미사일발사대(TEL) 추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형철(예비역 중장) 전 공사 교장은 “지상 표적을 잡아내면 바로 전투기 등에 타격을 지시할 수 있다. 킬체인(전쟁이 임박할 때 북한의 미사일·방사포를 선제공격하는 체계)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E-8의 판매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가격이 비싸다. 98년 기준으로 대당 2억4440만 달러(약 2723억원)다. 운용 비용을 제외한 수치다.



<<<< 기사 생략 >>>>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위적인 수단인

핵추진 잠수함 일명 핵잠수함 도입에 미국 허가를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 육군의 꿈이기도 한 최첨단 군사정찰 시스템인 E-8 조인트 스타스도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급부로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죠.




좋게 포장하자면...


핵잠수함 도입으로 북한이 내놓은 SLBM 대응이 가능해져

최소한 자위적인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재래식 잠수함과 

성능과 역할에서 차원이 다른 핵잠수함 도입으로 경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E-8 조인트 스타스는 우리나라의 육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며

합동군 개념으로 북한의 재래식 군단을 무력화 시키는데 일조하게 될 겁니다.


자주적인 군 운영과 유기적인 군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점을 언급했으니

단점을 이야기할 차례겠죠?



핵잠수함이야 전략자산인 만큼

아무리 혈맹국가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위해 

핵잠의 설계나 노하우를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보니 결국 자체 개발을 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 저농축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제어하에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게 또 상황이 웃기게 되는 거죠.


저농축이기에 연도에 맞춰 미국에 연료 시스템을 보고해야 하는....



실상 뜯어보니 자주국방이라 외치긴 하는데

핵잠 원료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 황당함...




또...

E-8 조인트 스타스 같은 경우 미 첨단 전략자산인 만큼

미국 의회에 통과를 하긴 해야 하는데 분명 미국이 굴리고 있는 자산 성능보다

성능을 낮춘 행위인 '다운그레이드' 버전으로 우리나라가 구매하게 될 겁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 군 시스템으로는 정보 쪽은 미국 자산에 의존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개혁과 자체 개발을 하지 않는 한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미 전략자산인

E-8 은 도입 및 비용은 우리나라가 다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미국의 정보 해석 능력에 의존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것도 웃기게 되는 거죠.



돈만 내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어렵게 설명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도입하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로 북한에 핵 전력에 조금이나마 대항할 수단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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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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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ㅋㅋㅋ 2017.11.17 18:36

    조인트스타트는 20년전에 한물간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