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제천사고도 누군가는 책임진다.

정부는

언제나 국민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지도부가 민주적으로 바뀌었던 말던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거고 미래에도 그럴겁니다.

작년 발생된

안타까운 화재 사고였던

제천 사고를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천 화재는 

건물 공사 중 자재에 불이 붙은 부분이

1층 주차장에 떨어지며 발화로 시작되었는데

화재 예방 시설 미작동으로 건물 전체가 불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생중계나 뉴스로 접한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 슬퍼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하물며...

유족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슬픔과 허망...

이 허망함을 발생시킨 주체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요....

그럼...

정부가 후속 조치로

그 다음 취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화재가 발생되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을 찾아서 엄벌에 처하게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 그리고 유족들의 분노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경찰, 제천 참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80172

제천 참사 건물주와 관리인을 매장시키고...

警 '늑장대처 의혹' 충북소방본부·제천소방서 압수수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18&aid=0004011556

늦장대응과 안일한 대처를 취했다고 [??] 생각하는 관공서 또한 조사에 나섰죠.

제천 참사 건물 경매비리…건물주-세입자-도의원 3자공모 정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02792

또...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들도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번 화재가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 중 하나에 정부도 포함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제천 참사 건물 주가

그 문제 투성인 건물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매입가격을 허위적으로 작성하여 쉽게 경매에 부쳤던 것도....

불법주차를 근절하지 못했던 지자체에서도....

소방예산을 적게 측정하여 소방공무원들 인원과 훈련 상태가 부족했던 점도...

다 누가 방관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생각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

자신 (정부) 에 책임 소지가

몰리기 전에 누군가를 빠르게 책임지게 한 거죠.

자칫 잘못했다간 그걸 다...

정부가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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