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애매한 대책인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서울시가 요 며칠 전부터...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 대책으로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참 뭐라 해야 할지....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았다고 언급해야 할지...

아니면 미세먼지에 현실적인 대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지....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라는 걸

이미 전 국민이 인식하고 국가조차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체

우리나라에서 배기 물질을 줄이겠다고 하는 발생 자체가 문제이긴 했었죠.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 손을 아예 놓기도 애매하니...

절충안으로 나온 정책이 대중교통 무료인 거 같은데.... 

'공짜 운행' 2번만 더 하면 249억 동나… 서울시의 무리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3&oid=023&aid=0003346502

지난해 5월 27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미세 먼지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전문가 3000명이 모여 미세 먼지 퇴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자고 했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경유차 운행 제한과 차량 2부제(20%), 중국 외교 협력 강화(11%)였다. 토론회 막바지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단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은 박 시장은 "미세 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시 내부 회의에서 '파리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 나와 시장이 깜짝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래서 시 내부에서는 '무료 운행'이 대표적인 '박원순표 정책'으로 통한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출구가 없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이 정책이 시민 세금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시 내부에서도 "진퇴양난이다. 출구가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했다. 올 들어 세 번째다. '공짜 대중교통' 한 번에 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벌써 150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정작 미세 먼지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 교통량 감소는 무료 시행 첫날 1.8%였다가 둘째 날 1.71%로 떨어졌다. 사흘째에 2.36%로 소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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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대했던

이번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대책은 아이러니하게

현 박원순 시장의 정치력에만 타격을 줄 가능성만 높아졌습니다.

예산이란 예산은 다른 곳에서 땡겨오면서 강행할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민들이 이번 대책에 의구심만 품고 있다 보니 말 그대로 애매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정책을 취소하기에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 보니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애매하고...

계속 진행하자니 예산도 부족하고

언론과 자신의 반대 세력에 빌미를 주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미...

남경필 "서울시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포퓰리즘…중단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15757

다른 쪽에서는 이번 대책을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인 약점으로 만들고 있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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