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리콜 명령을 무시하는 FCA 코리아

 

FCA (피아트크라이슬러) 코리아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명령이 우스운가 봅니다.

 

정부의 명령을 몇 차례나 무시해가며

행정소송 제기를 통한 꼼수로 환경부의 강제리콜 명령을 넘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강제리콜 못한다" 버티기 나선 FCA코리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9&aid=0002522709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작년 12월 환경부로부터 받은 결함시정(리콜) 명령 이후 벌인 행정소송을 계기로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본보 4월19일자 1·10면 참조

23일 환경부와 FCA코리아가 작년 12월 배출가스 조작 판명을 계기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사후 대처 과정에서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환경부에 따르면 FCA코리아는 작년 12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받은 리콜 명령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4개월이나 지난 현시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정부 당국의 리콜 명령 이후 청문회 등을 거쳐 45일 이내에 내야 하는 리콜계획서를 현재까지 최소 2개월 이상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셈이다. 

업체 측은 애초에 이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계획서 제출을 한 차례 연장했으며 아직 이를 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FCA코리아 측이 시간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소송은 리콜명령 이후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제기 배경에서도 FCA코리아와 환경부 쪽 입장이 엇갈린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1.5배의 과징금이 아닌 5배의 과징금이 부과돼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목적으로 행정 소송 중인 것"이라고 했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리콜 관련 소송"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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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일반 개인이었다면...

정부의 명령이나 공권력을 무시하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FCA 코리아에 끌려다니면 뭐....

환경부는 있을 필요가 없는 부서가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