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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회 - 빚으로 성장하는 경제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6. 6. 19. 15:45



음...
국회와 입법 관련 글들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요즘 흐름상 경제 관련 글만 작성을..;;;;

조금만 더 경제적인 글 작성하고
다음부턴 국회 관련 글도 적당하게 배분하면서 글 작성하겠습니다.




요 근래 중국 경제는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때일수록 
언론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이 기회를 이용하고 있고요..


머..
언제나 우리는 중립적으로 보고 있기에
가던 길 계속 가면 됩니다.


빚으로 성장한 중국, 부채비율 美보다 커…GDP대비 254%

지난해 중국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 기업, 정부 부채비율이
미국의 부채비율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가계, 기업, 정부 부채비율은 254.8% 로
미국의 GDP 250.6% 보다 높아졌습니다.

빚의 증가 속도가 미국을 따라잡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중국 경제는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 아닌
차입이나 부채를 이용하여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빚을 이용한 경제 성장은
부작용 또한 엄청날 텐데.. 
중국은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먹고살기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한 애매한 체제로
경제가 멈추면 곧 인민들의 분노는 지도층에 향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돌파구가 필요한 중국 정부는 그 수요를 국내에서 찾게 되었고
성숙하지 못한 국내 민간 수요를 대신하여
어쩔 수 없이 국가 주도적으로 부채를 사용하여 민간 수요를 대신하고 있지만

반대로 부작용으로 
중국은행들의 부실채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림자 금융이라 불리는 자산관리 상품이 폭증되고 있는 겁니다.


또 당연히..





"중국 작년 8월 이후 위안화 가치 방어에 555조원 써"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빚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위안화 가치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환율의 흐름을
시장에 맡긴다는 제도 변경을 무시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환율 개입에 나섰고

그 비용은 무려 55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으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그만큼 부작용 또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작용을 알면서도 경기를 살려야 하기에
빚으로 성장해서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건
중국만의 경제 정책은 아닙니다.

다양한 나라들이
이 방법을 최후의 방법으로 이용하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말이지요..





서울에서 일산까지 13분, 2025년 내 시속 200㎞이상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비 70조원”

중국 내수를 살리겠다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고속철도 건설망과..
뭔가 비슷해 보이는 계획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