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화폐개혁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오늘 장마가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전혀.. ;;

요 근래 약속과 술자리가 많아져

블로그를 잠시 소홀히 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

06.22 수요일

내츄럴 폴리틱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언론매체에서 아주 재미있는 한 기사가 게재됩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매번 말이 나오는 우리나라 경제 개혁 중 하나인..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입니다.

커피 한 잔 ‘3.5’…야당이 다시 꺼낸 화폐단위 개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625147

더불어민주당 TF (태스크포스)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운열 국회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하여

"화폐단위가 너무 커져 앞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화폐단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발췌한 기사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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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0,000,000,000,000원(1경2360조원)’

지난해 한국의 국민순자산(국부) 규모다. ‘0’만 13개다. 이런 ‘경(京)’ 단위 통계가 이젠 흔하게 됐다. 한국은행 금융전산망을 통한 원화이체 규모는 지난 한 해만 6경원을 훌쩍 넘었다. 증시 관련 대금도 2경원을 상회한다.

1962년 ‘제2차 화폐개혁’ 이후 50년이 넘도록 경제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졌는데 화폐단위는 변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다. 자연히 불필요한 비용과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단위 절하)’이 꼽힌다. 1000원을 10원이나 1원으로 바꾸는 식의 화폐단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최운열(초선·비례대표·사진) 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화폐단위가 너무 커져 앞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화폐단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출신인 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이미 시장에서 먼저 1000 대 1로 화폐단위를 변경해 앞서 나가고 있다”며 “한 번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힘드니 이왕이면 1000 대 1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중에선 자발적인 리디노미네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커피숍 등에서 3500원을 ‘3.5’로, 1500원은 ‘1.5’로 표시한 가격표가 낯설지 않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화폐단위 조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화폐의 단위가 높다는 논의가 있다”고 하자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사에 대한 폴리틱 의견 >>>

간단히 생각해봅시다.

커피숍 등 다양한 공간에서 3500원을 3.5 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이용하여 가격을 표시한다는데..

ㅎㅎ 씁쓸하면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70년대에 100원의 소중함을 느껴본 사람은..

제가 왜 재밌는 이야기라며 웃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100원은 껌 한통도 사먹지 못하는 돈이지만

과거에는 자장면부터 과자까지 사먹을 수 있는 큰 돈이었기 때문이지요..

엥??

이 말은 즉..

지금 우리나라 물가는 과거 경제가 발전되면서

또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버렸기에 화폐 값어치가 계속 하락되었고

100원에 사 먹어야 하는 물건들이 이제는 최소 5000원에 내야한다는 거죠..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 임금 또한 올랐으면.. ㅎㅎ

<<<<기사 생략>>>>

이처럼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화폐단위가 커짐에 따른 거래 불편은 물론 세계 10위권인 한국 경제 수준에 ‘네 자릿수’ 환율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1달러가 1000원이 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해 국격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화폐단위 절하 시 장부 기재가 훨씬 편리해지는 효과도 있다. 신·구권 화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저물가가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리디노미네이션의 부작용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유발이다. 예컨대 950원짜리 물건이 1000 대 1의 화폐단위 변경으로 0.95원이 되면 실제로는 1원에 팔릴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8%에 머무는 등 저물가가 이어지며 현재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처지다. 물가가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애쓰던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 화폐단위 변경 과정에서 비용 유발 등의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자동화기기(ATM)나 전산시스템 교체 수요가 가라앉은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기사에 대한 폴리틱 의견 >>>

기사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하는 이유로

1달러에 1000원이 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OECD 국가 국격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놈의 국격.. 

이야기할 근거가 없어 국격을.. 붙이다니 =_=

게다가 저물가로 고착되어 있는 현재가 적기라는 주장도 합니다.

저물가???? 

허허허... 

지금 서민들에게 저물가라고 물어보면

아마 XX 라고 욕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또 다른 곳에서는

저물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맞죠?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폐를 변경하면

ATM 기기부터 전산 시스템 교체 수요로

가라앉은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일종의 기상천외한 이야기도 넣어줍니다.

<<<<기사 생략>>>>

반면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일 때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혼란도 생각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만큼 논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리디노미네이션의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지금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구조조정 완수와 같은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은은 현재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도 “아직 당내 논의가 무르익은 상태는 아니다”며 “앞으로 당론화를 적극 추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틱 정리>

정말 웃기지 않으십니까?

그놈의 국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언급한다는 게?

한마디로 기가 막힌 기사 내용입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으니..

어찌 되었건..

리디노미네이션.. (디노미네이션)

우리는 이게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위에 게시된 기사를 비판할 수 있겠지요?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