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고령화 사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일본 고령화 사회로

만들어지는 문제들..

불구경 하듯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곧 우리에게 닥칠 미래입니다.

발췌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日, 지자체 요양원 대기 노인 52만명… "고독사 두렵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3189160

'노인 대국' 일본이 대기 노인(待機老人)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대기 노인은 복지 시설에 들어가고자 기다리는 노인들을 일컫는다. 대기 노인은 2010년 일본 사회에서 유행어로 꼽힐 만큼 화제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복지 시설에 못 들어가는 노인은 40만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대기 노인은 52만명으로 5년 새 12만명이 증가했다. 어린이집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 아동(2만3000명)의 23배가 넘는다. 요즘 일본 노인들 사이에선 '우리 중 절반은 복지 시설에 못 들어가고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기 노인 문제가 등장한 건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이를 수용할 복지 시설 확보가 더디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요양 노인 홈은 2000년 4463곳에서 2014년 7249곳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 시설은 지자체 보조금이 있어 본인 부담이 적은 데다 일단 들어가면 사망할 때까지 지낼 수 있어 신청자가 몰린다. 정부는 지난해 이런 노인 홈을 포함한 노인 복지 시설 마련에 예산 900억엔(약 1조120억원)을 앞당겨 투입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노인 문제는 요양원 부족만이 아니다. 도쿄, 오사카 등 큰 도시에선 화장장이  부족해 장례식마저도 1주일 이상 기다리는 일이 늘면서 '장례 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이런 문제는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총무성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처음으로 25%를 넘었다. 국민 4명당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선 일본에서 인구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세 미만 인구 비율을 넘어서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일본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린이보다 노인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스다 유코 동양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장 수도권에 노인 복지 시설을 확 늘리는 건 어렵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옮겨 사는 노인들에겐 요양원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폴리틱 정리>

과연 일본에는 미래가 있는걸까요?

15년 일본 국가예산은 총 96.3조엔 (1100조원) 입니다.

이중에서 한해 조세 수입으로 54.5조 엔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수입 36.9조 엔, 기타수입 4.9조 엔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용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정책비용으로 72.9조 엔

일본 국채를 갚아야 하는 비용으로 23.4조 엔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령화 사회로 더 이상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앞으로도 복지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일본 사회는

아베노믹스든 마이너스 금리든..

지속적으로 화폐 유동성 공급 (양적완화) 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국가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한해 사용되는 정책 비용은 72,9조 엔인데..

만약 화폐 유동성 공급을 하지 못하면 조세 수입 54.5조 엔만으로는

노령층이나 복지에 투자되어야 하는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덧셈과 뺄샘만 할 줄 알아도..

지금 일본은 답이 없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본도 이런 답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노인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줄이지 않고

빚을 내어가며 화폐 유동성을 공급해가며 고령화 사회를 버티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원이 여전히 미약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에서는 지원이란 지원은 형편없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일본에 근접하는 속도로 따라가는 고령화 사회..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건..

한마디로 자살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