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산업 '망간알로이' 지원 개정안 리뷰

 

 

한국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입니다.

(빠르게 성공시킨 대가로 그만큼의 빈부격차와 사회 문제적인 시스템도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 포스코의 역할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60년대 후반 정부로써는 산업화의 기초로 제철소 문제가 대두되었고

한일협정으로 얻은 배상금을 이용하여 포항에 성공적으로 건설 및 운용을 하였으며

생산되는 철강으로 자동차, 건설, 선박 등 중공업 산업에 기여했고 지금도 한국 산업구조에 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철강산업이 이제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4분기에도 철강 공급과잉…포스코 영업이익 32% 줄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651061

 

불황이 지속되면서 철강 수요가 축소되었던 점과

 

생수보다 싼 강철 가격 '시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48&aid=0000141411&sid1=001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들의 저가 공세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대기업 (포스코, 현대제철) 만 아니라 중소 철강업체도 덩달아 위기에 빠진 지금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84)>

제안이유 

 

망간 알로이(Mn Alloy)는 철강 제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원료로서 철강,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화에 직결된 기초소재이나, 전력을 다소비 해야 하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에 달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전기 요금에 관하여 특례지원을 하는 등 정책적 배려로 보호하는 구조이지만

한국에서는 지원정책이 미비해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있어 이 부분을 할인하여 망간 알로이 회사들의 숨통을 티어 주자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강후 국회의원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공급과잉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의 소비 엔진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맡았던 중국이 휘청거리면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은 그 영향을 몇 배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그 영향을 쉽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산업이 철강입니다.

 

 

 

 

철강은 중공업 산업의 필수 요소이기에 중국 또한 한국이 거쳐간 방식대로 집중 육성을

1990년대부터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오늘날 중국은 막대한 내수시장의 힘으로

철강 강국이 되었으며 현재는 세계 1위 철강 수출국입니다.

문제는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다가가면서 중국 철강 내수가 줄어들자 막대한 생산량을

(생산량을 줄이면 그만큼 제철소를 멈춰야 하기에 손해가 많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내수에서 전 세계로 방향을 변경하여 매우 저렴하게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철강산업이 침체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망간알로이 산업도 중국발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한방에 보내버린 원인은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6% 인상이였습니다.

산업용 전기값이 분명히 저렴한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재벌, 최근 10년간 전기요금 9조 넘게 할인받았다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1679&thread=21r03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무지막지하게 저렴했었습니다.

사용하는 전력 비율이 주택은 13% 산업용은 52%에 달하는데

기업들은 전기 생산원가보다 한참 할인받은 가격으로 이용하였고 

'국가 성장'이라는 명목하에 국민들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었습니다.

이제 그 혜택이 없어졌고 고스란히 그 대가를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지만

중국산의 저가 공습과 경제 불황 및 전기값 현실화 대책 미비로

망간 알로이 업계들이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괘씸하니깐 이대로 망하게 냅둬야 하는걸까요?

 

참 아이러니한건..

조그마한 구멍가게면 망해도 별 상관이 없지만

소재 산업이면서 중견기업 망하게 되면 그 여파는 무시무시 하기에 어쩔수 없이 지원해줍니다.

정부가 울며 겨자먹기로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는거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본잠식이며 부채율이 4000% 입니다.)

사실 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이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84)’의 

통과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Why????

왜냐하면 망간 알로이 매출 1,2위 기업이 이미 좀비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업계 1위인 동부메탈은 이미 워크아웃으로 국가의 입김이 들어가는 수출입은행 (30.77%),

산업은행 (20.03%), 우리은행 (13.21%) 등 총 64% 의결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국가자본이 지배권을 갖는 기업이 되버렸고,

 

업계 2위인 포스하이메탈은 완전자본잠식으로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것을 인식한

포스코가 16년 3월에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몸집 줄이기를 하고 있었지만

포스하이메탈은 반대로 흡수합병을 선택합니다. (포스코도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죠?)

쩝...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