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정치적인 힘 겨루기

오늘 서울..

미친 듯이 덥네요.

에어컨을 풀가동하면서 돌아다녀도

이거 원.. 에어컨을 이기는 무더위라..

문제는..

라디오를 켜면 킬수록

짜증나는 뉴스만 계속 나온다는 거죠.

특히 정치...

자신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국민들 생각은 접어두고 자신의 소신만 밝히는

'청년 수당' 이야기는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이 더위에 짜증까지 보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지요..

복지부,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서울시 "대법원에 제소"(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586027

서울시가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사업) 을 강행하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 취소 조처를 취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를 압박할 수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고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울시 또한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수궁하게 되어버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합니다.

뭐... 저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걸고넘어지는 이유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힘 겨루기라고 언급했습니다.

돈이 줄줄 새는 다른 사업들은 입 싹 다물고 있으면서..

1년 예산 30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돈 500억 사업에

보건복지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이기 때문이죠..

덥네요.. 더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