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눈먼 돈 실업급여???

대형 포털에 매우 어이없는 기사 

메인에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무슨내용인지 일단 보시죠..

[이슈탐색] "세금이 '줄줄' 샌 거죠"… 눈먼 돈 실업급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092325

“말 그대로 세금이 ‘줄줄’ 샌 거죠.”

현장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근무일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허위로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사 사장 변모(42)씨와 일용직 노동자 22명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보험신고 사업장에서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총 9980만원을 타낸 것이다. 이들을 수사한 서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실업급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려고 도입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7월 현재 2조9396억원이고, 부정수급액도 176억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부정수급액은 이미 지난해(147억6800만원)와 2014년(130억9200만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역대 최대였던 2011년 222억6800만원보다도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1995년 처음 시행된 실업급여는 불황 장기화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2013년 3조8819억원에서 2014년 4조1561억원, 2015년 4조547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3∼8개월 동안 하루 4만3416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469만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은 매년 1조원가량 적자를 보는 등 기금고갈 우려가 계속돼 사실상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헐거워 매년 2만여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급기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하는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은 2012년 661건에서 지난해 1202건으로 3년 새 갑절로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도 △취업상태에서 실업 신고 △취업을 숨기거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기재 △근로소득 미신고 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는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많고, 현장근무 확인이 어려워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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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기사를 봤을 때 느껴지는 뉘앙스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는 부정수급이 점점 많아져

고용보험기금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실상은 기사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을 언급하기 전에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7월까지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2조 9천억 원인데

부정수급으로 176억 원이 빠져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어

고용보험기금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된다고 언급하는 건 정말 어이없는 발상이죠.

하나씩 하나씩 넘어갑시다.

애초에 고용보험기금은 

정부가 마련해주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총 보수의 0.65%를 지불해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그걸 고용보험공단이 재원을 정리하여

구직급여, 훈련수당, 이주비, 상병급여 (질병) 등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기업과 근로자가 내는 재원인데

정부가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이 부분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언론매체에서 두리둥실 하게 언급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어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 걸까요??

현행 '고용보험법' 의 고용보험기금은 

대규모 실업사태를 (97년 IMF, 02년 카드사태 등) 로

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신청하여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지출금 대비 1.5 ~ 2배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고용보험기금 실업계정 적립금은 06년 최고점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경기 불황으로 또 다른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고용보험기금이 부족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금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경기 불황으로 발생되는 실업급여 증가도 한몫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는...

기금이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성보호정책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 전 휴가와 육아휴직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01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비용이 엉뚱하게 실업급여로 할당됩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비용을 사용하더니

위 그래프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재원을 이곳에 떠넘긴 건강보험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건강보험 17조 흑자…고갈 시점 늦춰질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034006

그리고

정부는 반대로..

새해 달라지는 것,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최저 임금도 인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57&aid=0000872986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요..

<폴리틱 정리>

정리하자면

고용보험기금은 정부 재원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아닌

기업과 노동자가 내는 재원인 만큼 정부는 이 기금을 물 만난 고기처럼 사용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

기존에 저축해야 하는 실업급여 법적 적립금은 고사하고

15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실인 거죠..

신문 기사가 언급한 것처럼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