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시작되는 청렴사회

9월 28일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의 날일지도 모릅니다.

속칭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청렴사회로 말입니다.

김영란법 첫날…"무조건 더치페이"·구내식당 '북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303073

시행 첫날이었던 28일, 사무실과 정부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세종시까지 일대 식당가에서는 

적은 가격이라도 나눠 내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반대로 평소 접대 예약으로 붐비던

고급 음식점 대부분은 손님의 끊어지는 역풍을 맞게 되지요..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언론매체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공직자부터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나

선물로 5만 원 이내 그리고 경조사비로 1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교사는 이 규정에 제외입니다.)

결국 과거와 달리 이제는 김영란 법이

강제적으로 접대 문화를 규제하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이제는 자신이 먹은 음식은 자신이 직접 결제하는 더치페이 문화로 급변한 겁니다.

물론...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유지되었던 접대 문화는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사회 시스템 또한 그렇게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영란법은 법으로 규제된 시간이 워낙 짧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대비할 시간적, 비용적 여유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접대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화훼업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물용 蘭 이제 안 사요…상인들은 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303193

화훼업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매출이 반 토막 납니다.

왜냐하면 화훼업계가 판매하는 주력 상품은

김영란법의 기준을 벗어난 7 ~ 8만 원이기에

사람들이 예전처럼 화훼를 주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훼업계는 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고

점점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관련 업종 또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론..

자금력과 기술이 약한 기업들은 이제 더 어려워진다는 점인 거죠..

WHY??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고급 과일을 판매하는 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업을 통해 돈을 벌려면

기존에 이 시장을 지배하는 공급자를 꺾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은 만큼 수요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급자 제압해야 하지만

그동안 고급 과일 판매업으로 축적해놓은 부가 있기에

이를 제압하기 위해선 애초에 가격 인하나 물량 공세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남는 카드는 기존 공급자가 보유한 판매처를

내가 수주해서 따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판매처와 공직자들에게 접대가 안된다면 

무슨 수로 과일 수주를 따오겠습니까???

정리하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게임을 하면 100% 패배하기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이기기 위해 접대라는 무기로 공무원을 매수 [??] 하는 건데..

이 시스템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김영란법...

과거 접대문화로 더럽혀진 공직자, 기업 문화를

법으로 일정 부분 규제하여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과 우리나라 시스템 상

접대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 알겠지요..

접대가 더 음성적으로 바뀔지..

아니면 아예 사라져서 청렴한 공정사회 [??] 가 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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